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스위스산 수입품에 부과한 39%의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스위스와 협상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관세를 조금 낮추기 위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스위스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이다. 스위스가 계속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양측이 관세율을 기존 39%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에 대한 합의에 거의 도달했으며 이르면 2주 이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5%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이 대미 협상을 통해 인하한 관세율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스위스에 대한 상호관세를 31%로 발표한 뒤 무역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그는 지난 8월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한 지 2시간 만에 스위스가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관세율을 8%포인트 상향했다.
스위스 경제부 대변인은 관세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과 스위스 간 관세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스위스 기업인들과 면담한 뒤 전해졌다. 장프레데릭 뒤푸르 롤렉스 최고경영자(CEO), 카르티에와 반클리프 아펠 등을 소유한 리치몬트의 요한 뤼퍼르트 회장, 금 정제업체 MKS팜프의 마르완 샤카르치 CEO 등이 지난 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뒤푸르 CEO는 “미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롤렉스 탁상시계를, 샤카르치 CEO는 특별 제작한 금괴를 선물했다. 해당 탁상시계는 롤렉스가 선물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다. 미 공무원은 연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480달러(약 7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이를 정부에 신고하고 귀속시켜야 하며 개인 소지를 원할 경우 해당 금액을 정부에 내야 한다.
1981년부터 1986년까지 프랑스의 법무장관을 지낸 로베르 바댕테르가 10월9일 파리에 있는 판테온에 안장되었다. 그의 안장식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 정계의 전현직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한 국가적 행사로 엄수되고 프랑스 전역에 생중계되었다.
한국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댕테르는 프랑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교도소 인질 사건을 벌인 피고인을 변호했는데, 최선을 다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그 의뢰인은 1972년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이 사건의 경험으로 인해 그는 사형 위기에 처한 피고인을 변호하는 일과 사형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프랑스혁명 이후 공포정치를 상징하는 사형 집행 도구인 단두대, 프랑스어로 ‘기요틴’이 프랑스혁명 당시 혹은 20세기 이전에나 쓰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단두대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놀랍게도 1977년 9월10일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튀니지 출신 이민자 하미다 잔두비가 단두대로 처형되었고, 이는 프랑스의 마지막 사형 집행으로 남았다.
1981년 5월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1958년 성립한 프랑스 제5공화국 사상 처음으로 사회당이 집권한다. 미테랑과 사회당은 사형 폐지를 공약했고, 바댕테르는 미테랑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을 맡아 1981년 10월 프랑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기간 싸우고 실제로 이를 이루어낸 기록을 담은 그의 책 <사형제도에 반하여>는 국내에도 출간된 적이 있다. 그는 프랑스의 사형 폐지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한다. 사형 폐지가 흉악범죄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이 있지만, 과거의 범죄를 되돌릴 수 없는 사형제도 대신 다른 수단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형 폐지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논리다. 그런 측면에서 사형 폐지는 인간 존엄의 문제이자 주권자의 진정한 이익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사형제도 폐지가 오래된 일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 프랑스에서 사형이 폐지되던 당시 프랑스 국민의 사형제도 찬성 비율은 63%였다. 바댕테르가 판테온에 안장된 이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인기 있는 정책을 해서가 아니라 여론을 선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판테온에는 볼테르, 장 자크 루소, 빅토르 위고, 앙드레 말로, 마리 퀴리 같은 프랑스의 대표적 위인들이 안장되어 있다. 판테온 안장은 지금까지 83명에게만 주어진 최고 수준의 영예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국립묘지와 달리 사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안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프랑스의 정책과 사회의 동향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예컨대 마리 퀴리가 1995년에, 사후 61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업적으로 판테온에 들어간 첫 번째 여성이 된 일은 프랑스에서 성평등의 진보와 지체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바댕테르는 2024년 2월 타계한 후 바로 그다음 해에 안장이 결정되고, 안장식 일자는 그의 주도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1981년 10월9일을 기념해 2025년 10월9일로 지정되었다. 그 정도로 프랑스 사회의 존경을 받았고 ‘프랑스의 양심’이라는 칭호가 전혀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인물이다.
그의 판테온 안장은 또 다른 의미에서도 주목받았다. 그의 안장식은 프랑스 정치의 불안정이 극에 달했던 시점,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예산안에 관한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해 사임했다가 4일 만에 다시 총리직을 맡게 되는 와중에 이루어졌다. 고인의 유지 그리고 유족의 뜻에 따라 극우와 극좌 양극단에 속하는 정치인은 안장식에 초청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장식이 열린 10월9일 저녁만큼은 모든 정쟁이 멈추었다. 안장식을 생중계하던 진행자는 ‘정치적 불안정의 시기에 오아시스 같은 일’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몇몇 지인과 얘기를 해보니 40년 전에 법무장관을 지낸 그에 대해 다들 알고 있어 살짝 놀랐다.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법무부 장관의 뒷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되거나 국가적인 안장식을 거행할 만한 법무부 장관이 혹시 우리에게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일은 정신건강을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4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닷새째 이어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붕괴 우려가 있는 사고 현장 양옆의 4·6호기 보일러동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울산소방본부는 10일 “소형 무인기(드론)를 붕괴 구조물 내부로 투입해 수색 작업을 했으나 아직 실종자 4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4·6호기 보일러동 붕괴 우려로 인력을 투입한 구조작업은 중단한 상태다. 매몰된 총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소방 관계자는 “드론으로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하는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들이 현장 근처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다.
붕괴 위험성이 큰 보일러동 4·6호기를 우선 해체한 뒤 중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4·6호기를 발파 해체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됐다.
중수본은 이날 “5호기에 인접한 4호기의 기울어진 정도가 발파 허용범위 내로 측정됐다”며 “4·6호기의 해체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5호기는 철거를 앞두고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취약화 작업이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4·6호기 추가 붕괴 우려로 인해 사고 첫날부터 동원했던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를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않았다. 5호기의 철제 구조물을 들어 올리려면 대형 크레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은 4·6호기에 대한 해체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취약화 작업과 발파 시 비산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이라며 “해체 작업과 동시에 소방탐색구조 전문대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발파는 목표한 방향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된다. 4·6호기가 노동자가 매몰된 5호기 방향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발파 작업은 사고가 난 5호기의 발파 해체를 맡았던 업체 코리아카코가 담당한다.
중수본은 “현재 해당 보일러동 구조는 이 업체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업체가 발파 작업을 맡으면 작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울산 | 김현수·백민정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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