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겨울철 대설·한파에 따른 시설물 붕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거운 눈(습설)에 대한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설 재난문자 발송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대체로 적겠으나, 우리나라 주변 높은 해수온과 해기차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고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17개 시·도에 제설제와 제설장비 구매, 한파 대비 등을 위한 재난특교세 15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제설제 116만t을 우선 확보한 데 이어 내년 2월까지 29만t을 추가 확보해 총 145만t 가량을 비축해둘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사용량 대비 116% 수준이다.
정부는 올겨울부터 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 등 3단계 강설정보를 담은 습설예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습기가 많아 잘 뭉쳐지는 습설은 마른 눈인 건설보다 2∼3배 무겁다. 때문에 습설이 많이 내리면 시설물 전도나 붕괴 우려가 커진다. 습설예보는 현재 강원·충청·전라·경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또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적설 자료 제공 주기를 지점별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해 유관기관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한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와 유사한 대설 재난문자 발송도 시범 운영된다. 대설 재난문자는 강설강도와 적설 등을 고려해 시군구 단위에서 발송하는 안전안내문자로, 수도권·충남·전북 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제설 미흡으로 인한 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살얼음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취약구간은 강설 예보 1~3시간 전 제설제 사전살포 후 기상·도로상황에 따라 재살포한다.
겨울철 대설·한파 취약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위험기상 시 우선 통제와 주민대피를 실시한다. 정부는 최근 전통시장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8761개소를 지정해 사전점검을 마쳤다.
행안부는 “폭설로 교통정체, 차량고립이 우려되는 경우 우선 교통을 통제하고, 제설작업 완료 후 통행을 재개하는 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전방부대 통솔 권한을 갖고 있었던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군을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서 계엄 계획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밝혔지만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에 적힌 윤 전 대통령 등의 계엄 모의 정황을 보면, 강 전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10일 해외 순방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미국 하와이의 한 호텔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만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면서 강 전 사령관에게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동의요구서를 보면 강 전 사령관은 귀국한 뒤인 같은 해 7월12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전하며 “분위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장관님이 막아야 한다”, “조치를 해달라.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이 위험한 발언을 하며 동조를 강요하니 나는 전역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이 자식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며 “내가 조치할 테니 너는 전역할 생각하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는 취지로 답한 뒤 당시 경호처장인 김 전 장관에게 연락해 항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계획을 우회적으로 전해듣고 이를 걱정한 대목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과 배치된다. 그는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직후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실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 조사결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한 달 전쯤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적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들 네 사령관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 동석한 김 전 장관이 강 전 사령관을 포함한 이들 네 사령관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14일 청량리 동대문 아르코에서 신간 <말이 세상을 바꾼다> 북콘서트를 연다.
<말이 세상을 바꾼다>는 국가정보원 출신 첫 구청장인 이 구청장이 지난 3년간 행정을 꾸려가며 느낀 언어의 힘과 소통의 철학을 글로 풀어낸 에세이집이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선거를 위한 출판기념회가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북콘서트”라며 “책 판매수익이나 기부금 접수는 일절 하지 않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의 본질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있다. 책을 통해 말과 행정, 철학과 실천이 만나는 과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바쁜 구정일정 속에서도 새벽과 출장길을 활용해 책을 써내려갔다. 지난해와 올해 유럽·미국 출장 중 비행기와 호텔방에서 짬짬이 메모한 것들을 모아 한 편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 구청장은 “정해진 시간에 쓰기보다는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기록하는 습관이 책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정치는 순간의 판단이지만 행정은 사람의 삶은 바꾸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가운에 이 구청장을 비롯해 총 14명의 구청장이 잇따라 책을 발간하거나 출간을 앞두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이수희 강동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김길성 중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이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도 연말 중 신간을 준비 중이다.
이 구청장은 이번 출간을 시작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는 “행정이란 기록이고, 그 기록이 모여 시민의 신뢰를 만든다”며 “체감 행정으로 보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북콘서트에는 동대문구 주민과 지역 문화예술인, 청년 창업가 등이 참여한다. 북토크와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소통형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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