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1심 재판부가 “민사소송은 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기소하고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이들에게 모두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과 벌금 등을 선고하며 뇌물액 총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추징금은 473억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이나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수천억원을 환수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추징액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년이 넘도록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도 “현재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번 논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여당이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같은 날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목걸이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 측은 명품 선물을 받은 뒤 사용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고, 오후 재판에서 가방 등 명품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은색 장갑을 끼고 특검팀이 증거로 제출한 흰색 샤넬 가방, 검은색 샤넬 가방, 노란색 작은 샤넬 가방, 흰색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 대리인단인 유정화·최지우 변호사도 옆에서 맨눈으로 살펴봤다. 재판부는 가방 내부와 앞뒷면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네다섯 번 사진을 촬영하고, 목걸이가 담긴 상자를 열어 물품을 살짝 만져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흰색 가방은 (보호용) 비닐이 없고 긁힌 것 같은 착용감이 있었다. 내부 버클의 지퍼 등에는 비닐이 그대로 있었고, 가방의 모양을 잡는 천 등은 내부에 없었다”고 했다. 검은색 가방과 노란색 가방은 내부 버클에 비닐이 있었고, 먼지가 앉지 않도록 덮어놓는 검은 천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구두는 바닥의 사용감이 있었고, 목걸이는 케이스에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사용감 여부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했다”며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원물을 오늘 법정에서 검증한 것으로 하고 이 결과는 조서에 기재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요청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심각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예전에도 피고인이 몇 번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며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석 시 주거지를 자택과 병원으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김 여사가 유모·정모 전 행정관, 전성배씨 등과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했다. 특검은 “유·정 전 행정관이 8월부터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수차례 접견했다. 이들은 이 재판의 증인신문에 출석하기로 했는데도 피고인 접견 직후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석방을 허가하면 이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크고, 전씨를 회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쓰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들어온 김 여사는 재판과 보석 심문이 진행되는 내내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놓인 책상에 잠깐 엎드려 있다가 다시 자세를 고쳐 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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