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이 “한반도 평화 대안 모색” 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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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8 16: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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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이 대통령, 정상회담 모두발언서중에 북·미 대화 ‘물꼬’ 역할 주문
시 “핵심 이익·중대한 우려 고려”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강조하며핵추진 잠수함 문제 등 의견 피력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주고받았고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시 주석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비핵화 3단계 방안(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등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에 협조를 구했을 수 있다.
대만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시 주석은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을 수 있다.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통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중국 일부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시 주석이 언급한 ‘중대한 우려’는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과 관련된 안보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 희생을 치렀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관련 발언으로 갈등이 촉발된 일본을 겨냥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국 쪽에 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총 47명 규모로 구성됐다. 합수본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25명,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의 검·경 합수본을 꾸렸다고 밝혔다. 검찰에선 본부장인 김 지검장과 함께 부본부장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 수사관 15명 등이 투입된다. 부장검사에는 김정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37기)과 이한울 창원지검 밀양지청장(38기)이 합류한다. 경찰은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부본부장으로,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 등이 참여한다. 총경 중에는 임지환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서장과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여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합류한다.
합수본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 김 지검장은 오는 8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합수본에서 검찰은 송치사건 등의 수사와 기소, 영장심사와 법리검토를 맡는다.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영장신청, 사건 송치를 담당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경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관련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별개로 검·경 합수본 설치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든 야(당)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것”이라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본부장에 임명된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맡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을 거듭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지난해 7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지검장 18명이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연서명을 올릴 때 동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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