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소말릴란드를 방문해 압디라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랜드 대통령을 만나자 소말리아와 아프리카연합 등 아프리카 지역 관계자들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보라며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르 장관은 6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동부 소말릴란드 수도 하르게이사에서 압둘라히 대통령과 만났다.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던 소말릴란드를 이스라엘이 독립 주권 국가로 인정한 지 11일 만이다.
사르 장관은 “이스라엘이 유엔 회원국 중 처음으로 소말릴란드를 독립 주권 국가로 승인하게 돼 영광”이라며 국가 승인은 “도덕적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압둘라히 대통령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강화해가겠다고 했다.
이날 만남에 소말리아 정부는 반발했다. 소말리아 외교부는 “소말릴란드는 분리할 수 없는 소말리아의 일부”라며 “사르 장관의 방문은 소말리아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용납할 수 없는 내정 간섭”이라고 밝혔다.
아랍연맹도 이날 성명에서 “소말릴란드를 소말리아와 분리된 주체로 다루는 모든 행위는 소말리아의 통일성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고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밝혔다. 바르다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아프리카연합 평화안보이사회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라며 이스라엘에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26일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승인한 것에 대해 가자지구 주민을 소말릴란드로 강제 이주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이 홍해 연안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 예멘 내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아닌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인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설비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부당하게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KTOA, KCTA를 비롯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서울·인천·수원·김포시 등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핵심은 입주민이 부당하게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정부는 시범조사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도 곧 착수한다.
전국조사에는 기존 TF에 참여한 4개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4만4000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없이 주민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각 통신사업자의 전담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다. KT : 080-501-0100(직통), SKB : 080-825-0106(직통), LGU+ :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 055-740-3001(직통), 남인천방송 :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 1877-9100(4번), 제주방송 : 064-741-7777(0번)
통신사업자들은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해야 하며,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KTOA는 이번 조사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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