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인사들과 만나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 인권 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투명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가협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고,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다”며 “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90도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잘못된 집단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며 “앞으로 또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다시는,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만나 뵀는데 언제나 빚진 감정이고 죄송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마음 잊지 않고 (어머님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다음달) 민가협이 40주년인데 다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해서 고민이 많았다. 기록도 별로 없는 걸 찾아내면서 (활동)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밝혔다. 조 상임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만났던 인연을 언급하며 “그때 변호사 하실 때 사무실에 가서 차 한잔하고 식사도 했다”며 “그때는 대통령님이 아주 청년이셨다. 아주 미남이셨다”고 말해 참석자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조 상임의장, 40여년간 민가협 활동에 헌신한 김정숙씨, 교도관 재직 시절 양심수를 비공개로 지원하다 퇴직 후 민가협에 가입한 이용현씨 등 회원들이 참석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남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진상 조사와 명예 회복을 위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만든 단체로 다음달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 석방과 고문 근절,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미 국무부가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의 비자를 재발급하면서, 일부 노동자가 최근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당시 구금된 한국 노동자 317명 중 B-1 소지자 전원의 비자가 회복됐으며, 이중 최소 30여명이 공장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한 노동자는 9월27일 비자가 취소됐지만 10월22일 재발급됐고, 또 다른 노동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 기존 비자의 상태에 대해 문의한 결과 “명시된 기간까지 비자가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미 국무부가 당시 구금됐던 모든 한국 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비자가 회복된 사실을 통보했고, 체포·구금 관련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체포 및 구금 트라우마로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로 복귀한 노동자 중 상당수도 LG에너지솔루션 정규직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1 비자를 소지하고 공장에서 일하다 구금됐던 김민수씨는 “B-1 비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미국에 다시 가고 싶지는 않다”며 “만약 다시 구금되면 이 업계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NYT에 말했다. 현재 김씨를 포함해 약 200명의 노동자들은 불법체포·인종프로파일링·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미 이민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해외 기술 인재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기술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면서 “조지아주 공장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 했던 것”이라며 단속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의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를 운용할 기술 인재를 최소 8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길러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이 대양해군 국가로서 지위를 굳히고 미국의 해양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장기적 인재 양성과 기술 집중 전략을 실행해왔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5일 중국중앙TV(CCTV)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난성 싼야 군항에서 열린 항공모함 푸젠함의 취역식 및 부대기 수여식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시 주석은 한 여성 착륙유도장교에게 전공을 물었고 해당 장교는 “전자기식 항공기 이함장치(캐터펄트)”라고 답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동일 명칭의 학과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군 매체 ‘중국군망’에 2017년 인민해방군 산하 해군공정대학에 ‘전자기 발사공학’ 과정이 신설된 사실과 신입생 모집 공고가 함께 실렸다. 이 전공에는 전기기계학, 전력전자학, 자동제어 원리, 전자기 발사 원리 등이 주요 과목으로 포함돼 있다. 당시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관련 기술이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중국이 이 분야를 국가적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푸젠함의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중국 해군의 기술적 도약을 상징하는 핵심 장비로 꼽힌다.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항모 갑판에서 함재기를 급가속해 곧장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 제한된 시간에 더 무거운 기체를 더 많이 이륙시킬 수 있다. 전자기식 캐터펄트 항모는 미국 제럴드 R 포드함에 이어 푸젠함이 세계 두 번째다.
군사평론가이자 전 인민해방군 교관인 쑹중핑은 SCMP에 “중국은 전자기 이륙 기술을 실전에 도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필요한 인재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인민해방군에는 ‘장비가 인재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인재가 장비를 기다리게 하라’는 구호가 있다”며 “전자기 이륙장치 개발 시점에 맞춰 관련 전공 인력을 미리 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신기술 중심의 군사교육 체계 강화를 가속하고 있다. 지난 6월 우한에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연합보장부대 공정대학은 첫 학생 모집을 시작했다. 이 대학은 정보화·지능화·무인화 전쟁에 대비해 10개 학부 과정을 개설했으며 그중 데이터링크 공학은 신호와 시스템, 정보 융합·처리, 데이터링크 기술 등을 교육한다. 학교 측은 해당 기술이 미사일·군함·전투기·조기경보기 등 현대 무기체계 전반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이날 별도의 보도에서 중국이 향후 건조할 원자력추진(핵추진) 항공모함에 고에너지 레이저와 전자기식 레일건 등 차세대 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레일건은 전자기력을 이용해 발사체를 고속으로 가속하는 무기로 장거리·고정밀 타격 능력을 갖춰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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