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공중보건의 ‘월급 두배, 아파트 제공’ 파격 혜택 주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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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8 17:5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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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이 부족한 공중보건 분야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급여를 두배로 올리고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를 우선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7일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카니베크 도스맘베토프 키르기스 보건부 장관은 최근 수도 비슈케크 소재 국립의료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스맘베토프 장관은 오는 4월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공중보건 의사들의 월급을 100% 인상하고, 이들에게 대기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이자율은 시중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스맘베토프 장관은 처우 개선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의사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조치가 공중보건 분야에 숙련된 의사들이 계속 남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700여만명인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해 공중보건 분야 의료진 공백률이 45%를 넘어선 상태다.
의료진 부족은 특히 시골 지역에서 심각하다. 인구 1만명당 의사 수가 수도 비슈케크에서는 약 19명이지만 시골인 북서부 탈라스주는 9.3명에 불과하다.
진료 과목별로는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크게 부족하다.
이 같은 인력난은 낮은 급여 수준과 은퇴 시기가 임박한 의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배출되는 2000여명의 의사 가운데 25%만이 국립 의료기관에 취업하며, 나머지는 사립 의료시설로 향하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키르기스 의대생 및 인턴의 약 63%가 더 높은 급여와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찾아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력 부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430만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중 날이 가장 춥다는 절기 ‘소한’인 5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찬 바람에 몸을 움츠리고 있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합동자문위)가 8일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 방첩·수사·정보 등 방첩사에 집중된 권한을 이관·폐지하는 개편안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개편안 검토를 거쳐 연내 방첩사 해체를 끝마칠 방침이라고 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거꾸로 위헌·위법적인 군사반란에 가담한 방첩사 해체는 사필귀정이다. 군은 해체 수준 이상의 방첩사 개혁으로 다시는 정치군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합동자문위는 이날 12·3 계엄 당시 방첩사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돼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방첩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고, 정치인 체포 임무를 맡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도 작성했다. 군사반란을 막아야 할 군 정보기관이 도리어 내란 핵심 노릇을 한 것이다.
합동자문위의 개편안은 방첩사 핵심 기능 중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나누고 문제가 돼온 동향조사·세평수집 등은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각 기관 간 견제·균형이 작동케 하고 정치개입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방안보정보원 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등 문민통제도 권고했다. 막강한 권한에 비해 군 안팎의 통제 밖에서 무소불위로 군림해온 비정상이 방첩사 망동의 원인이 됐음을 교훈으로 삼은 것이다.
방첩사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등에서 신군부 권력 장악 막후 역할을 한 국군보안사령부가 모태다. 태생부터 정치군인의 오명과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오명을 벗는 노력은커녕 1990년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 동향 수집, 2018년 계엄령 선포 문건 마련 등 물의를 빚었다. 이때마다 이름 변경 등 개혁 시늉을 했지만 한 번도 힘의 원천인 핵심 기능은 내려놓은 적이 없다.
정부는 합동자문위 권고대로 방첩사를 폐지하고 기능도 철저히 해체·분산하는 개혁을 하길 바란다. 다시는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군사반란에 가담하는 망령된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번번이 국내 정보적 필요에 현혹돼 악습의 뿌리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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