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한국 사회의 분열이 심화되면서 상호 적대하는 극단의 정치가 확산했고,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표면화됐다. 민주주의는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지만 소통이 부재한 한국 정치는 상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정치를 복원해 사회를 통합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라는 목소리가 크다.
7일 경향신문·중앙일보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기획,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지 정당이나 이념과 관계 없이 81%가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다’고 답했다. 진보·보수 언론인 경향신문·중앙일보가 함께 마련한 기획 보도 <이제 통합을 논하자>는 새해를 맞아 분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통합의 대화를 시작하기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담았다.
시민들은 사회 분열의 주된 원인으로 정당 대립(36%)과 이념 차이(18%)를 1·2위로 지목하며 한국 사회의 통합이 정치의 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에 대해 ‘협력 대상’(41%)이라 보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진보층(48%), 중도층(39%), 보수층(36%) 모두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 세력이 집권해도 국가 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였다. 국가 발전을 해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타협하는 정치인에 대해 ‘배신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응답(51%)이 절반을 넘었다. ‘배신자로 보인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3%, 국민의힘 지지자의 43%가 배신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시민들은 정치가 합의와 균형의 원리로 이뤄지기를 바랐다. 정치적 갈등 사안에 대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51%)는 응답이 검경 수사나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잘못을 가려야 한다(38%)는 응답보다 많았다. 국회 의사결정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35%)는 응답은 다수결주의에 따라야 한다(29%)는 응답보다 많았다. 국민 다수의 뜻에 따르는 것보다 입법·사법·행정 3권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38%)는 응답도 반대(29%)보다 많았다.
정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꼽혔다. 대통령 권력 분산에 대해선 48%가 찬성했는데, 이념이나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고르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도 찬성(38%)한다는 응답이 반대(23%)보다 높았다.
시민들은 거대 양당제보다 3개 이상의 정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다당제를 원했다.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응답은 전체의 40%로 반대(17%)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 개수는 평균 4.7개로 나타났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사회 분열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를 넘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시행됐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이달 말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어, 전담재판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 법관도 배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 법관 등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해진다. 이밖에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대법원 예규에 위임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중순 안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분담위가 큰 틀을 잡은 뒤 안건을 올리면,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가 전담재판부와 법관을 배정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판사회의에 올릴 전담재판부 기준과 법관 요건 등을 마련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는 추가 기소되는 사건부터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변수는 이달 말 예정된 법관 인사다. 2월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구성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 판사회의에선 기준안을 논의하면서 법관 인사도 고려할 방침이다. 판사회의가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사무분담위에서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인사 발표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행정예고했던 예규를 수정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보완하는 데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전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이 예규에는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이 예규는 수정될 전망이지만, 전담재판부 수를 늘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한 부장판사는 “법률대로라면 기존 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처음보다 위헌성이 많이 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본질적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며 “게다가 내란 사건을 특정해 만들어진 법이라 사건을 사전에 배당하는 기존 전담재판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충북도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방한 외국인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교통편의 제공, 쇼핑관광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충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70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10만 명으로 2024년 대비 4만 명이 늘었다. 아시아권 주요 여행 플랫폼에서 충북 여행상품 조회수가 전년 대비 245% 급증하는 등 지역 관광에 관한 관심도 뜨겁다.
도는 우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청주공항과 오송역 등 주요 거점과 도내 핵심 관광지를 잇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정보와 짐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거점도 마련한다. 도는 청주 상당구 성안길 인근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에 조성된 트래블라운지 ‘C-SQUARE(씨-스퀘어)’를 활용해 짐 보관 서비스, 지역 미식·쇼핑 정보 안내, 충북 생산 뷰티 제품 체험 등을 제공한다.
성안길 등 주요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쇼핑바우처 ‘C-패스’도 도입한다. 9900원에 C-패스를 구입하면 24시간 동안 카페, 공방, 식당 등 15개 가맹점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도는 관광사업 분야의 민간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광진흥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족한 숙박시설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민간 자본으로 확충하고,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국 등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고, 해외 현지 설명회와 팸투어를 통해 충북형 맞춤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조성돈 충북도 관광과장은 “청주공항과 오송역의 강점을 살려 ‘오기 쉽고, 머물고 싶은 충북’을 만들어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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