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중국 지식인의 작은 해방구 역할을 해온 유명 독립서점이 석연찮은 이유로 폐업할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중국 내 독립서점의 불안정한 상황이 조명받고 있다.
화제의 대상이 된 곳은 쓰촨성 청두시 칭화구에 있는 ‘유싱서점(有杏書店)’이다. 서점 주인인 작가 장펑은 지난달 말 소셜미디어에 “불가항력적 이유”로 오는 28일까지만 서점을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폐점 이유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자 장펑은 서점에서 개최해 온 다양한 강연과 행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문을 연 유싱서점은 지식인과 대중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청두의 대표적 문화 명소가 됐다. 영국의 역사학자 애덤 투즈, 법학자 랴오둥옌 칭화대 교수, 청두 출신 역사학자 왕디 등이 초청됐다. 정부 독서진흥기구인 중국전민열독망도 유싱서점을 “단순한 책 판매 공간을 넘어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장펑은 서점을 운영하며 법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만 취급하고, 서점 입장객에게 대만이나 홍콩에서 출간된 책은 밖에다 두도록 했으며, 당국에서 조사할 경우를 대비해 강연 내용을 모두 녹화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한 시사평론가의 강연 관련해 사전 등록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경고와 예정된 모든 행사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싱서점 페점 결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많은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우려를 표했다. 상하이의 변호사 쓰웨이장은 “이 서점은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영향력 있는 공공 서점인 듯하다. 그러니 청두만의 비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라오 교수는 “세상이 논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익숙하지만 슬픔이 치솟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펑은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모두의 사랑이 멋지 결과를 낳았다”며 “서점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고 다시 공지했다. 전국에서 빗발친 우려에 당국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청두는 중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로 꼽힌다. 성소수자에 관대해 중국 LGBTQ의 수도로 불리며 <삼체>를 연재한 SF잡지 <과환(SF)세계> 본사도 청두에 있다. 중국공산당 청두시위원회 기관지인 청두일보에 따르면 2023년 청두에 3600개가 넘는 오프라인 서점과 독서 공간이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독립서점은 펜데믹 기간 급증했다고 전해진다.
대규모 집회·시위 등의 정치활동이 불가능하고 언론·출판 검열이 있는 중국에서 서점에서 열리는 소규모 행사는 일종의 숨구멍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자유의 도시’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당국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청두에서 지난 5월 이후 독립서점 두 곳이 문을 닫았고, 이전에도 최소 5개의 서점이 폐업했다. 영화상영회 등을 해온 비영리 문화공간 충린(忠林)도 무기한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답답한 베이징 분위기를 피해 청두로 이주했다는 한 시민은 “최근 몇 달 동안 문화적 분위기가 경직돼 간다고 느꼈다”고 SCMP에 전했다.
SCMP는 중국의 소규모 문화 공간들은 해외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뉴욕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인디차이나 영화제는 주최 측이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취소됐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해외 상영 자국 영화는 모두 상영 전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적용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에 징계에 관한 조항을 따로 넣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14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 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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