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관세 재판서 지면 2조달러 환급해야···국가 안보에 재앙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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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3 15: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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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소송을 두고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2조달러(약 2913조원)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환급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달러 이상으로 이는 국가 안보에 있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반대자들이 법원이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도록 실제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이 대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가볍게 판단하도록 의도적으로 환급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추진한 ‘상호관세’ 등 독자적 관세 부과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패소할 경우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내세워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합헌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지만 최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 정부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제동에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미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에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유도했던 각국의 대미 투자금 역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1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년 디즈니플러스는 한국에서 ‘작품성 있는 중박’을 뛰어넘어 ‘대중성까지 잡은 대박’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월트디즈니컴퍼니가 13일 홍콩 디즈니랜드 호텔에서 ‘디즈니+ 오리지널 프리뷰 2025’를 열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라인업을 발표했다. 배우 정우성, 현빈, 신민아, 박보영, 이동욱, 지창욱, 도경수 등 한국의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작품을 소개했다.
이날 공개된 차기 아태지역 ‘실사 시리즈’의 중심은 단연 한국 콘텐츠였다. 루크 강 월트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 “한국의 이야기는 이미 아태지역과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장르물에서는 영화감독이 만드는 시리즈들이 눈에 띈다. 오는 12월24일 공개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영화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의 첫 시리즈 도전작이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권력에 정점에 오르려는 중앙정보부 요원 기태(현빈)과 그를 추적하는 검사 건영(정우성)의 대결을 그린다. 우 감독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했던 제 다른 영화(<남산의 부장들>, <마약왕>)들을 쭉 꺼내 보며 이번 작품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미 제작 중인 시즌2는 내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한다.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각본가 황조윤 작가가 쓴 <골드랜드>는 영화 <공조>의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밀수 조직의 금괴를 우연히 넘겨받게 된 희주(박보영)의 사투를 그린 작품으로 배우 박보영의 연기 변신이 기대된다.
웹툰·웹소설 IP를 바탕으로 ‘판타지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도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누적 조회 수 26억을 기록한 동명의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한 <재혼황후>가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진다. 배우 신민아, 주지훈, 이종석, 이세영 등이 세 개의 왕국이 공존하는 가상의 로맨스 판타지 세계를 현실화한다. 또한 네이버웹툰이 원작으로, 경성시대 뱀파이어 이야기를 담은 <현혹>은 배우 수지가 매혹적인 뱀파이어로 출연하고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연출한다.
디즈니플러스 사상 첫 한일합작 시리즈도 이날 공개됐다. 배우 지창욱과 이마다 미오가 로맨틱 코미디 <메리 베리 러브>로 합을 맞춘다. 뼈아픈 실패 이후 일본 외딴 섬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한국인 디자이너가 강단 있는 여성 딸기 농부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지창욱은 “극 중 일본어를 못 하는 설정으로, 첫 만남부터 삐거덕대지만 뒤로 갈수록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짧아유>, <배불리힐스> 등 주5일 미드폼 예능을 런칭했던 디즈니플러스는 2026년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에도 도전한다. <운명전쟁49>는 사주·타로·관상 등 49인의 운명술사 중 최후의 1인을 가리는 서바이벌이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제작진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 400여 명의 취재진이 모였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소개에 이날 일정의 약 1/3가량을 할애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일본 오리지널 콘텐츠로는 <디즈니 트위스티드 원더랜드> 시즌2 등 애니메이션이 다수 소개됐다. 일본 게임 회사 코지마 프로덕션과 디즈니플러스의 협업으로 게임 <데스 스트랜딩>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도 제작될 예정이다.
루크 강 사장은 “우리의 장기 목표는 아태지역 오리지널 작품을 글로벌 프랜차이즈 수준의 스케일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디즈니플러스의 장점은 (디즈니의) 생태계다. IP와 인재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충현씨와 동료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77%에 달하는 노무비를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분야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보여준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원청)이 한전KPS(1차 하청)에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었으나 하도급 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재하청)을 거쳐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4708만원에 불과했다. 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 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32명에 대해 21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산했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윤과 관리비 등으로 15%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 된다.
한전KPS는 한국파워오엔엠(기계 분야)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해 25명의 인건비로 약 14억4500만원, 1인당 5780만원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여기서 20%가량 줄어든 약 4708만원의 연평균 급여를 받았다. 1차→2차 하청 단계에서 7820만원(58%)이 줄었고, 2차 하청→노동자 단계에서 1072만원(19%)이 더 줄어 총 8892만원(77%)의 중간착취가 이뤄진 셈이다.
한전KPS의 다른 하청업체인 삼신(전기 분야) 소속 노동자들 사정도 비슷했다. 서부발전(원청)이 지급한 1인당 인건비 약 1억3600만원이 한전KPS(1차 하청)에서 6308만원으로 줄었고, 삼신(2차 하청)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땐 5843만원으로 감소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총 7757만원(61.3%)의 중간착취가 발생했다.
한전KPS는 매년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항상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동료들과 일하면서도 이름만 바꾼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김충현씨도 2016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했지만,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소속 업체가 바뀌며 9년간 9곳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국파워오엔엠 부사장은 한전KPS의 간부 출신이었고, 삼신 설립자도 한전KPS 퇴직자로 현재는 가족이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청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임금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한 정철희씨(42)는 “계약서상 16년 동안 15곳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이 심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제약이 커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전KPS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일했고, 한전KPS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재계약도 되지 않았다”며 “10년 넘게 일했어도 경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매년 계속 신입사원이 돼 신규 수준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상태다.
2018년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산재 사망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또 발전 5개사와 발전소 시설을 정비하는 경상정비 하청업체 8곳은 노무비 전용 계좌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그러나 발전소의 경상정비 하청업체 중 유일한 공기업이었던 한전KPS는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용균씨 역시 원래 5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했으나, 실제로 받은 급여는 220만원에 불과했다. 김용균·김충현씨는 모두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절반 이상 적은 급여를 받으며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일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피해자들도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발전소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직접고용밖에 없다”며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꼭 외주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허성무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절반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공기업부터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전KPS 측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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