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법무부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애인 수용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 A씨는 2015년부터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거실에서 떨어진 다른 화장실을 이동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격적 회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정부 측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29일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12조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 판결이 배상신청 안내로 이어진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때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렸다.
그런데 법무부는 “A씨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에 수용됐던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이어 교정시설마다 구조와 노후 정도, 장애인 수용자의 거동 여부가 달라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을 접수한 최정규 변호사는 “사례별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배상 심의회가 따져볼 문제이지, 법무부가 배상 안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경우에도 손해와 관련해 별도 입증이 없었지만 법원은 경험칙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다른 장애인 수용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배상을 안내하면 법무부가 (수용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련사로,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양 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양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경우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출석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양 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힌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은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이 회장이 도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정황이 드러나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됐다. 특검은 지난 9월 이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양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시한은 48시간으로 이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는데, 그 후 두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트로이트 타릭 스쿠벌(29)과 피츠버그 폴 스킨스(23)가 메이저리그(MLB) 양대리그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을 차지했다.
스쿠벌과 스킨스는 13일 각각 아메리칸리그(AL)와 내셔널리그(NL) 사이영상을 수상했다. 전미기자협회(BBWAA) 투표에서 스쿠벌이 1위표 30장 중 26장을 쓸어 담았다. 스킨스는 ‘만장일치’로 올해 최고 투수에 이름을 올렸다.
스쿠벌은 올해 31차례 선발 등판해 195.1이닝 동안 평균자책 2.21과 탈삼진 241개로 13승 6패를 기록했다. 투수 3관왕에 오르고 만장일치로 사이영상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과 비교해도 대부분 지표가 더 좋아졌다. 2년 연속 사이영상도 당연한 결과였다. MLB 역사를 통틀어 사이영상 2연패는 올해 스쿠벌을 포함해 13차례뿐이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1999·2000년 수상한 페드로 마르티네스 이후 25년 만이다.
스킨스는 지난해 신인왕에 이어 데뷔 2년 차에 사이영상까지 석권했다. 팀 전력이 허약한 탓에 10승(10패)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다른 지표가 워낙 압도적이었다. 양대 리그를 통틀어 유일하게 1점대 평균자책(1.97)을 기록했다.
빅리그 첫 두 시즌 동안 신인왕과 사이영상을 모두 따낸 투수는 스킨스가 역대 3번째다. 과거 LA 다저스 페르난도 발렌수엘라가 1981년 신인왕과 사이영상을 독식했다. 뉴욕 메츠 드와이트 구든은 1984년 신인상과 1985년 사이영상을 차례로 받았다. 스킨스는 그 이후 40년 만에 기록을 이은 엄청난 ‘영건’이다. 만장일치 사이영상은 역대 29번째다.
스킨스는 MLB닷컴과 인터뷰하면서 “포수로 대학에 진학했고 투수에 전념한 뒤 성장했다. 사이영상은 물론 MLB 진출도 꿈꿔보지 못했다.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상상할 수 없던 일도 이룰 수 있다”고 감격했다.
스쿠벌과 스킨스는 지난 7월 올스타전에서 양대 리그를 대표하는 선발투수로 맞대결하기도 했다. 올스타전 양팀 선발투수가 같은 해 나란히 사이영상을 수상한 건 2001년 로저 클레멘스와 랜디 존슨에 이어 역대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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