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어느 정도 높일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한은의 경제 전망치는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13일 한은 등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외신 인터뷰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2주 뒤 상향 조정 가능성(upside potential)이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전망치는 지난 8월 경제전망에 제시된 1.6%다.
앞서 지난달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만 말했다. 이 총재의 언급은 결정문 문구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은 전망치는 다른 주요 기관보다 0.2%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부 기관보다는 0.5% 이상 낮아 격차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장 높은 2.2%를 제시했고, 한국금융연구원도 2.1%로 내년 2%대 성장을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은 나란히 1.8%로 내다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정도만 한은과 같은 1.6%를 제시했다.
시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여부를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전날 인터뷰에서 “현재 공식 입장은 인하 사이클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하의 규모나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말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8~2.0%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높이면, 결과적으로 잠재성장률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돼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에 무게를 싣기 어렵게 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총재의 발언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다. 12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92%포인트 오른 2.923%을 기록했다.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법무부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애인 수용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 A씨는 2015년부터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거실에서 떨어진 다른 화장실을 이동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격적 회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정부 측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29일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12조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 판결이 배상신청 안내로 이어진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때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렸다.
그런데 법무부는 “A씨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에 수용됐던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이어 교정시설마다 구조와 노후 정도, 장애인 수용자의 거동 여부가 달라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을 접수한 최정규 변호사는 “사례별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배상 심의회가 따져볼 문제이지, 법무부가 배상 안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경우에도 손해와 관련해 별도 입증이 없었지만 법원은 경험칙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다른 장애인 수용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배상을 안내하면 법무부가 (수용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일본의 신임 총리의 중국 관련 부정적 발언은 중·일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중·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신도약’ 포럼 축사에서 “아쉽게도 일본의 신임 총리께서 최근 들어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 발언을 하는데, 이는 중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중·일 관계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 의사를 보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일본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전함을 이용해 무력을 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이 대사는 한국 내에서 이뤄지는 반중 시위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한국 내 극우세력이 중국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반중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한·중 우호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손해를 끼친다”며 “한국 측이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중·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다이 대사가 언급한 제3국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양국은 확고한 전략적 자주성을 유지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며 “일방주의·보호주의·디커플링(탈동조화)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해치므로 이를 함께 반대하고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구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중이 미국의 보호주의 등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이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년 만에 방한한 것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APEC 회의 참석은 한국 측의 개최를 지지하는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는 APEC 경주선언이 채택되는 과정에 중국 측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며 “일부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국제통화기금(IMF)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다”며 “만약 한국이 주최국이 아니었다면 중국도 강력히 지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과 미국의 입장이 달랐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국은 항상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세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두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미·중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가 한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중국 측 전문가가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신창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이 한·중 관계에서 또 다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될지 함께 경계해야 한다”라며 “이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2016년 한국에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된 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각종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한 바 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핵과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것(원자력추진 잠수함)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가 당장 위협을 느끼니 북한의 잠수함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전 원장은 “중국이 너무 과민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나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중 학자들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 내 반중 정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지난 1일 경주 APEC 계기로 시 주석이 국빈 방한하고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이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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