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부, 내연차 지원 연 8조···폐지 시 2030 수송부문 NDC 25%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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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3 16: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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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지난 3년간 내연기관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투입한 재정이 연평균 8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무공해차 사업 예산인 2조2631억원(본예산 기준)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4년째 유지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둬들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국내 비영리 싱크탱크인 녹색에너지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의 내연기관차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1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35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수송 부문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1.4%에 그친다. 2030년까지 수송 부문 배출량을 37.8%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다. 에너지(전환) 부문 다음으로 높은 목표지만,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은 모든 분야 중 가장 더디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이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차 지원 중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항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 항목에 투입된 비용은 총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조2000억원 규모였다. 전체 내연기관차 지원의 약 3분의2(64.4%)를 차지했다.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8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보름가량 앞두고 추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역시 2000년대 초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직·간접적 내연기관차 지원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를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가 소비자 선택확률 모델을 활용해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유류세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 와 세 가지 정책을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네 시나리오를 구성해 전기차 보급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 분석한 결과,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만 폐지해도 한 해 동안 전기차 보급이 4만6000대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t(3.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유류세 점진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는 각각 245만대와 293만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각각 10.7%로 추정됐다. 모든 정책이 포괄적으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68만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 감축은 15.7%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단순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무공해차 누적 대수는 72만2000대를 기록했다.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2022년 17만5000대, 2023년 16만7000대, 지난해 15만1000대로 되려 줄어드는 추세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폭우로 철수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수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소속 부대원들을 압박했고, 그 이튿날 채 상병이 작전 도중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임 전 사단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와 육군이 2023년 7월18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당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문병삼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기상 상황을 고려해 육군은 오후 3시쯤 전면 철수하니 해병대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소속 간부에게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며 “종료 예정 시각인 오후 4시30분경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현장 해병대원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작전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임의로 수색 강행 지시를 내린 것이다.
특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리기 1시간30분 전쯤부터 현장은 폭우가 쏟아져 도로정찰 수준의 작전 활동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처럼 예하 해병대원을 상대로 계속해서 과도한 수색 지시를 내렸고, 이런 점이 부대원을 압박해 이튿날인 7월19일 채 상병 등 군 장병들이 작전 과정에서 사망하고 다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0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을 넘기는 합참 등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현장 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하는 등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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