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묘 앞 건물 최고 높이 규제 완화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건축 규제 완화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일대의 건물 최고 높이를 145ｍ까지 높일 수 있게 개발 계획을 바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실련은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면서 “종묘의 역사적 맥락과 정통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완충지대’와 주변환경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한과 관리를 하는 것은 개별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에 선행되어야 할 국가적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규제 완화는 “주변 시민 전체의 주거환경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사유재산권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이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도 “사법부가 지켜야 할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판단”이었다며 “재산권 행사가 무한할 수는 없고, 그 제한의 공공적 이유가 명백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의 가치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비가역적 공공재’”라면서 “142m 높이의 빌딩은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영구히 파괴하며, 이는 단순히 ‘조망권’의 문제가 아니라 종묘가 가진 장엄함과 정제된 분위기, 그리고 세계유산 지정의 근거가 되었던 ‘완벽한 시각적 완전성(Visual Integrity)’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단기 개발 이익과 특혜성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공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서울시장이 준수해야 할 제1원칙”이라고 밝혔다.
미얀마를 탈출하려는 로힝야족 난민을 태운 보트가 말레이시아·태국 국경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전체 탑승자 300여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숨지고 280여명이 실종 상태다.
말레이시아 해양단속청은 9일(현지시간) “로힝야족이 탄 보트가 말레이시아·태국 국경 인근 해역에서 전복돼 수백 명이 실종됐다”며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13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아동도 최소 1명 이상 포함됐다. 현지 국영 베르나마 통신은 당국이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실종자 규모가 커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해양단속청에 따르면 이들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미얀마 라카인주 부티다웅을 출발했다. 전날 태국 국경 인근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보트와 함께 말레이시아 해역으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탑승자는 총 300명 규모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탑승자들이 처음에는 미얀마에서 큰 선박을 타고 출발했으나, 해안에 접근하면서 단속을 피하고자 3척의 소형보트로 100여명씩 옮겨탔다”며 “침몰한 한 척을 제외한 나머지 두 척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힝야 난민이 바닷길에 올랐다가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해상 탈출을 시도한 로힝야족은 최소 5100명이며, 이 가운데 약 6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지난해 3월 로힝야족 140여명을 태운 난민선이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침몰해 70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오랜 기간 군부의 박해를 받아왔다. 2017년 군부는 라카인주에서 대대적인 로힝야족 소탕 작전을 벌였고, 당시 약 75만명이 방글라데시로 피란했다.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유엔은 로힝야족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으로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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