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문화예술정책자문위 출범, 위원장에 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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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3 17: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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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소설가 은희경(사진)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은희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예술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문학, 연극·뮤지컬, 클래식 음악·국악·무용, 미술, 대중음악, 영화·영상, 게임, 웹툰·애니메이션, 출판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한다.
지난달 1일 가수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을 위원장으로 꾸려진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달리,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창작자, 학계, 업계, 평론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은 위원장 외에 신춘수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회장, 김주원 대한민국발레축제추진단 대표,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작곡가 윤일상,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정종민 CJ CGV 대표, 허정도 교보문고 대표이사, 영화배우 이기영·이원종·김수로 등이 위원에 위촉됐다.
위원회는 수시로 분과별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문화창조산업 생태계의 토대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정책, 청년 예술인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오전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올해 수능은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 수험생 기준으로 오전 8시40분에 시작해 오후 5시45분에 마친다.
이날 수능에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5만4174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례적으로 출생아 수가 많았던 2007년생이 고3 재학생으로 수능을 치르는 영향이 크다. 졸업생 지원자 수도 15만9922명에 달한다. 수험생 수가 많아지고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줄어들면서 최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경우 동점자가 다수 발생해 한 문제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수능은 예년처럼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한다”고 강조해왔다.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종로학원은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국어와 수학 모두 변별력 있게 출제됐다”며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근 4년간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2026학년도 수능도 전반적으로 변별력 있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자연계 수험생들이 과학탐구가 대신 사회탐구로 쏠리는 ‘사탐런’ 등 현상도 이번 수능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올해 수능 사회·과학탐구 응시생 중 사회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학생은 77.3%(41만1259명)이다. 반면 과탐만 선택한 응시생은 12만692명(22.7%)로 작년보다 7만명 가까이 줄었다. 과탐 응시생들의 모집단이 작아 수능 등급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사탐 응시생들은 1·2등급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개인별 입시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입시에 유리하진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충현씨와 동료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77%에 달하는 노무비를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분야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보여준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원청)이 한전KPS(1차 하청)에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었으나 하도급 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재하청)을 거쳐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4708만원에 불과했다. 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 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32명에 대해 21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산했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윤과 관리비 등으로 15%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 된다.
한전KPS는 한국파워오엔엠(기계 분야)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해 25명의 인건비로 약 14억4500만원, 1인당 5780만원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여기서 20%가량 줄어든 약 4708만원의 연평균 급여를 받았다. 1차→2차 하청 단계에서 7820만원(58%)이 줄었고, 2차 하청→노동자 단계에서 1072만원(19%)이 더 줄어 총 8892만원(77%)의 중간착취가 이뤄진 셈이다.
한전KPS의 다른 하청업체인 삼신(전기 분야) 소속 노동자들 사정도 비슷했다. 서부발전(원청)이 지급한 1인당 인건비 약 1억3600만원이 한전KPS(1차 하청)에서 6308만원으로 줄었고, 삼신(2차 하청)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땐 5843만원으로 감소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총 7757만원(61.3%)의 중간착취가 발생했다.
한전KPS는 매년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항상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동료들과 일하면서도 이름만 바꾼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김충현씨도 2016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했지만,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소속 업체가 바뀌며 9년간 9곳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국파워오엔엠 부사장은 한전KPS의 간부 출신이었고, 삼신 설립자도 한전KPS 퇴직자로 현재는 가족이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청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임금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한 정철희씨(42)는 “계약서상 16년 동안 15곳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이 심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제약이 커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전KPS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일했고, 한전KPS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재계약도 되지 않았다”며 “10년 넘게 일했어도 경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매년 계속 신입사원이 돼 신규 수준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상태다.
2018년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산재 사망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또 발전 5개사와 발전소 시설을 정비하는 경상정비 하청업체 8곳은 노무비 전용 계좌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그러나 발전소의 경상정비 하청업체 중 유일한 공기업이었던 한전KPS는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용균씨 역시 원래 5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했으나, 실제로 받은 급여는 220만원에 불과했다. 김용균·김충현씨는 모두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절반 이상 적은 급여를 받으며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일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피해자들도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발전소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직접고용밖에 없다”며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꼭 외주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허성무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절반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공기업부터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전KPS 측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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