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으로 연가를 내고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검찰 수장으로서 내린 결단이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들뿐 아니라 초임 검사부터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면서다.
노 대행은 11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루이틀 거취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 10여명이 사퇴를 요구하며 집무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대검 연구관들은 “차장님(노만석 총장 직무대행)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했다고 표명했으나 수사팀, 중앙지검, 법무부에서 각각 밝힌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검 연구관들은 이어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노 대행은 대통령실·법무부와의 관계, 수사권 조정 진행 등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도 힘들었다”며 피로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이 만료된 뒤인 지난 8일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 대통령도 기소된 대장동 관련 수사를 주도해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지검장까지 항소하기로 결재했으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격화됐다.
정 지검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지난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지검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초임 검사들도 비판 성명문을 게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은 전달한 바 있으나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지검장이 대검에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다고 밝힌 만큼 노 대행이 거취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추진한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내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석유·가스 시추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969년 샌타바버라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상 원유 유출 사고 이후 캘리포니아 해안에선 화석연료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사고 이후 해안선 3마일(4.8㎞)까지 해당하는 주관할 해역에선 시추를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민주당 ‘잠룡’으로 체급을 키우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해안 시추에 반대해온 만큼, 트럼프 정부가 계획을 밀어붙이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에 도착하자마자 폐기될 것”이라며 “(계획이 확정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추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만’이라고 부르는 멕시코만 동부 지역에서 석유·가스 시추권 경매를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다만 이 지역도 2010년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 여파로 관광 산업에 피해를 본 만큼,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와의 정치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사기”라고 부르며 화석연료 생산과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아마존 열대우림 도시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 중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불참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도 보내지 않았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COP30에 참석해 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게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가 석유·가스 시추 계획 초안을 완성하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환경단체 등은 계획이 확정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미국 대부분 해안에서 시추를 허용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원유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남동부 지역 공화당 의원들 반발로 2032년까지 플로리다·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에서의 시추는 금지했다.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 건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사진)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 대부분에선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 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에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 내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TF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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