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은 이달 안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주에게 관련 정보를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등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원금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인 차주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심사를 통과하면 상환기간 연장과 원금 일부 감면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시중은행 등 다른 권역보다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많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여신전문회사) 등 중소금융권의 채무조정 요청률(2025년 9월 말 기준)은 저축은행 3.5%, 상호금융 2.6%, 여신전문회사 4.3%에 머물고 있다.
현재 중소금융권은 차주에게 연체 정보 등록을 사전 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정보를 안내문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고 있다. 안내문을 끝까지 읽지 않으면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대상 차주가 연체 초기부터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소금융권 모든 회사는 이달 내로 시스템을 갖춰 채무조정 요청권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자 메시지 등을 차주에게 발송해야 한다.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며, 채무조정 대상과 요청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잠든 돈’인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방안도 심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사 휴면금융자산은 1조4000억원으로, 같은 권역 안에서도 금융사의 관리 수준에 따라 환급률 차이가 크다. 은행 환급률은 0.3~26.2%, 생명보험은 21.8~54.2%, 손해보험은 18.6~66%, 증권은 3.2~29.7%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의 환급 실적 등을 공개하는 등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불공정한 금융 관행 개선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5일 175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갑질·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여당은 적극적인 엄호보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최소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옹호보다는 검증하겠다는 자세로 청문회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산이나 부동산 문제들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될 텐데 이 역시 본인의 설명과 해명, 소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175억7000만원이다. 2016년 20대 국회 등원 당시 신고 재산(65억2000만원)보다 100억원 이상 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만에 100억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이 국회 퇴직으로 백지신탁이 풀려 신고됐고, 비상장주식 금액 신고기준이 과거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변경되면서 대폭 상승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산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인선 발표 초기 12·3 불법계엄 옹호 발언에서 신상 관련 의혹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손주하 서울 중구 구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성희롱·여성비하 전력이 있는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막았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지명 자체가 도전”이라면서도 “내란이나 계엄 관련 입장은 보고가 다 됐고 본인의 사과 의지도 분명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갑질 의혹은 검증으로 밝히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인선 차원에서 발탁한 만큼 여론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결정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임명할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지명한 그 자체가 ‘대통령의 도전 의지’라는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임명 철회를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대해 갑질·폭언 피해를 폭로한 보좌진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 최소 이틀 이상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각종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공룡 플랫폼이 된 쿠팡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영업자들을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플랫폼 권력 남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마트협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자영업단체 소속 자영업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합회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통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외식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높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고스란히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결국 외식업 전반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고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과 입점업체의 불공정 경쟁도 지적했다. “쿠팡은 플랫폼을 넘어 자사 매입 상품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파는 거대 판매자”라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로켓배송을 앞세워 자사 제품 밀어주기에 집중하고 입점업체들은 쿠팡 제품들과 ‘불평등한 경쟁’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면서 “PB 상품 개발 과정에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을 일삼으며 독과점을 형성하더니 이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자동차 정비업 등 자영업과 골목상권 모든 분야에 걸쳐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쿠팡 측에 “모든 형태의 갑질을 즉각 중단하고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쿠팡의 독과점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쿠팡 바로잡기 위원회’를 출범시켜 쿠팡의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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