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최근 넷플릭스에서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 <하얼빈>을 보았다. 늦게나마 접한 이 영화는 단순한 역사극을 넘어, 내 안에 오랫동안 잠재해 있던 하나의 상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평화연합(연방)’이라는 구상이다. 유럽연합(EU)을 닮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상상이다. 우리는 왜 평화를 중심에 둔 지역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가? 왜 동북아는 늘 갈등과 긴장의 지형으로만 남아야 하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폐허 위에 협력의 씨앗을 뿌렸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과거의 적대감을 넘어서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출범시켰고,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마침내 EU라는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경제 통합이 아니라,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문명적 결단이었다. 전쟁의 참화를 몸소 겪은 이들이기에,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다.
반면 동북아는 아직도 제국주의의 상흔을 안고 있다. 영토 분쟁, 역사 문제, 북한 문제는 여전히 지역 협력의 발목을 잡는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국가 간 이해관계의 틀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초국가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안중근·쑨원, 초국가적 평화의 꿈
100여년 전,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한·중·일이 공동은행, 공동화폐 나아가 공동군대까지 갖는 ‘동양평화회의’를 제안했다. 여순을 중립지대로 삼아 평화의 본부를 세우자는 그의 구상은, 제국주의에 맞선 대항의 아시아주의이자 인민 연대의 비전이었다. 그는 단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초국가적 평화사상을 품은 사상가였다.
근대 중국의 쑨원 또한 ‘왕도’와 ‘패도’를 구분하며, 서구의 강권적 문명을 ‘패도’로 규정하고 도덕과 인류애에 기반한 ‘왕도’를 새로운 세계질서로 제시했다. 이들은 모두 국경을 넘어선 윤리적 상상력을 품은 사상가들이었다. 이들의 사상은 단지 이상주의적 몽상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폭력에 맞서 인간 존엄과 평화를 지키려는 실천적 철학이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세계는 다시 분열되었다. 사회주의권은 중·소 분쟁 등으로 국제주의를 잃었고, 자유진영은 미국 중심의 동맹에 갇혔다. 그사이 유럽만이 독자적인 지역연합을 발전시켰다. 동북아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다. 초국가적 평화사상은 점차 기억에서 지워졌고, 현실 정치의 계산 속에 묻혀버렸다.
물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미흡한 반성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전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동북아는 100년 전과는 다르다.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부상했고, 중국은 ‘주요 2개국(G2)’으로 불릴 만큼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갖췄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은 역사 속 유물로 사라졌지만, 이제는 중국 중심의 ‘팍스 시니카’가 새로운 패권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동북아는 또다시 패권의 파행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전쟁의 진정한 종결과 아시아의 식민문제 청산을 전제로 평화, 생태, 다문화 공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합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한국은 피식민의 기억과 약소민족의 시선을 가진 나라로서, 이 상상의 중심에 설 자격이 있다. 아시아에는 많은 국경을 넘는 우애의 친구들이 있다. 일본에서도 제국 패권의 향수에 매몰된 이들이 한편에 있으나, 다른 한편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우애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고된 행진을 계속하는 이들이 있다.
세계 질서의 퇴행과 초국적 상상
오늘날 세계는 역사적 퇴행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자국우선주의, 복고적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민족국가의 시민권은 국경을 넘는 인간을 배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민자, 난민,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여전히 주변화되고 있으며,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100년 전처럼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던 ‘영토 확장형 제국주의’의 시대가 아니다. 디지털·인공지능 기술혁명을 기반으로 실시간 전 지구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과 관광객·이주민·난민 등 초국가적 인간 이동이 일상화되어,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랜스내셔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 공동의 규범, 평화의 윤리를 다시 상상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초국가적 평화 구상이 제안되어 왔다. 서울에 유엔 제5사무국을 두자는 제안, ‘유엔 동아시아평화대학’ 설립 구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김영호 교수 등 한·일 지식인들의 아세안(ASEAN)+3 기반 동아시아 공동체 제안 등은 모두 이 상상의 연장선에 있다. 이들은 단지 외교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적 전환을 위한 제언이었다.
‘동아시아 평화연합’이라는 틀 속에서는 ‘아시아 형사법정’과 같은 제도적 상상도 가능하다. 북한 문제 역시 집단적 지역안보체제 안에서 새롭게 논의될 수 있다.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자본에 맞서, 초국가적 공적 규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팬데믹 공동대응, 디지털 윤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2000년대 세계사회포럼에서 외쳤던 “Another world is possible(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이라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이제 민주·진보적 세계관을 ‘대안적 지구화’로 확장해야 한다. 지배적 상상과 민중적 상상이 경합하는 이 시점에서, 인간 고유의 창의적 상상력이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다.
챗GPT를 마주하며 학생들에게 상상력의 힘을 이야기하던 나는, 오늘도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동아시아 평화연합. 그것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의 이름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끝난 뒤에도 수험생들은 대입 일정을 이어간다. 수시전형 대학별 수시모집 논술·면접 고사와 정시모집 전형이 진행된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달 5일 나오지만, 가채점으로 자신의 점수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수험생들은 우선 빠르게 가채점을 해야 한다. 과목별 수능 최저기준을 요구하는 수시 전형이라면 가채점 결과로 수시 응시자격이 주어지는지 가늠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모집에 지원했던 학교 논술이나 면접고사에 응시할지도 정해야 한다. 가채점 결과가 예상보다 낮다면 수시 지원 대학의 대학별 고사에 집중해야 한다. EBS 등에서 제공하는 가채점 결과에 따른 표준점수 추이, 등급컷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능 직후 이어지는 수시 대학별고사는 크게 논술과 면접으로 나뉜다. 논술고사는 응시 전 지원 대학 기출문제를 시간에 맞춰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연계 논술은 수리·과학 논술에서 출제된 개념을 복습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면접고사는 짧은 기간이라도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는 구술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오는 15일에는 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등이 논술고사를 치른다. 같은 날 경북대, 연세대, 한국외대에선 면접전형도 열린다. 다음날에도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등에선 논술고사를 보고 이화여대 등에선 면접이 진행된다. 수시 합격자는 다음달 12일까지 발표가 이어진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달 2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정시는 내년 1월 5일에서 1월 28일 사이 실시된다.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2월 2일까지다. 등록 기간은 내년 2월 3일에서 사흘간이다.
정시모집에선 수험생들의 지원 동향 뿐만 아니라 대학별 원서 마감 접수 시간까지 확인해야 한다. 정시에서 학교별 반영 영역, 응시 과목별 가산점 유무, 수능 점수 활용 방식 등이 대학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따져봐야 한다. 대학마다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르다. 또 연세대, 한양대 등은 예년과 달리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신성적과 비교해 유불리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 조직은 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내년 검찰개혁 시행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등을 지켜내려는 검찰의 대응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가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 조직은 78년 만에 ‘간판’을 뗄 상황에 직면했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10월 시행을 예고하면서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가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공식 가동됐다. 대검도 지난달 31일 내부 의견수렴을 위한 ‘검찰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보완 입법 마련 등 대응에 나섰다. 검찰로선 수사권을 잃고 공소 권한만 갖게 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등을 위해 보완수사권 등만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총력 대응을 해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노 대행이 자리를 떠나면서 검찰은 당분간 구심점 없이 움직여야 한다. 노 대행에 앞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번 사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다. 두 사람의 사표가 수리되면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7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모두 공석이 된다.
검찰은 일단 ‘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되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은 대검 TF의 팀장을 맡고 있다. TF는 일단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검찰제도 개편 관련 쟁점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검사·수사관·실무관 등 검찰 내 모든 구성원이 대상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이후 희망 근무기관이나 보완수사 요구 및 보완수사 필요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 등 개혁 전반에 대한 설문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향후 처우 문제 등도 청취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내부에는 분열 상황이 깊어질 경우 대응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검찰 수뇌부가 무더기로 공백인 상태에서 목소리가 잘 전달될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문을 닫고 새로운 조직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상황인데 제대로 대응이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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