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수도권과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3 19:23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껍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17명이 전원 참석한 이날 회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 혁신·재정 협치 강화 의결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 우려’ 제기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한 후 의결했다.
윤 장관은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지난 20여년간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유 시장은 중복되는 국고보조사업을 포괄형으로 통폐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을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고착화된 역차별 구조가 있는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변화하면서 서울이 경기도에 비교해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재정 문제를 소비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 성장 회의’로 개정해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안건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명칭이 복잡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18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라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행정에 반영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행정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12일 “한국은 국제 분업의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송 비서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국제 분업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국가 간의 의존성이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심화하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비서관은 “새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은 일차적으로 공급망 회복력과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또한 국제적으로 유사 입장국과의 국제공조를 일관성 있게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송 비서관은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외부 위협 대응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전략의) 핵심은 기술적 우위와 소비자 후생에 근거해 세계가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송 비서관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안보 전략의 요체이다. 강압이나 책략이 아니라 연결이 경제안보 전략”이라고 했다. 송 비서관은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우리 민간 기업의 역할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주최한 이번 경제안보외교포럼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속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북한 공보위원회가 러시아와 미디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북한 매체가 13일 보도했다. 지난해 6월 북·러 조약을 체결한 이후 양국 협력이 군사·경제 분야를 넘어 사회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 대사와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의 체르케소바 차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공보 분야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합의서에 대해 “방송, 출판물 및 기타 자료의 교환, 국가 간 정보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 합의서 체결은 미디어 부분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공공·민간 서비스 정보교환과 대중매체에서의 평등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외선전기관인 북한 공보위원회는 국정을 홍보하고 언론을 감독하는 비상설 기구다. 2019년 10월 당시 공보위원장 대행이었던 조영삼 외무성 보도국장이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언론사 대표단을 만난 게 최근 활동이었다.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는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하는 부처다. 지난해 10월 북한 정보산업성과도 체신·정보기술, 디지털 발전에 관한 협조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 간의 미디어 분야 협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부터 평양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 국영 언론사 로시야 세고드냐의 대표단은 오는 14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성남성범죄변호사 수도권과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