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제2막의 방향으로 개헌과 사회·경제적 진보의 가치를 제시한 것이다. 전날 전국당원대회에서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 3개월 만에 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그의 다짐대로 진보적 정책 실현에 앞장서고, 원내 제3당으로 꽉 막힌 의회 정치를 정상화하는 데도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게 과거의 허물을 뒤로하고 당원과 민심의 기대에 응답하는 길일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민심에 부응하고 대중정당으로 생존하기 위해선 이전과 달라야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탄핵·검찰독재 종식을 외치고, 유의미한 지지를 받은 ‘조국 정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3%의 저조한 당 지지율이 그 증좌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검찰개혁 드라이브 속에 윤석열은 사법적 단죄를 받고 있고, 검찰청도 폐지될 운명이다. 이제 조국 정치의 본래 내용과 가치를 말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자, 원내 제3당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실종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진보 정책을 되살리고 정치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국 정치와 당의 활로가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계열 정당이 원외로 사라진 지금 ‘진보적 원내 3당’의 책무는 몹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 점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지방분권 개헌 등의 비전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갈수록 강성 팬덤에 포획되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때로 중재하고 때로 견인하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그래야 조 대표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0%대 당 지지율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민심은 정치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 평가한다. ‘과거 조국’의 실패가 이 점에서 부족했기 때문임은 본인이 잘 알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맞선 조국 정치의 1막을 기억하고 있고, 동시에 그게 ‘원한 정치’에 터 잡은 것이었음도 안다. 조 대표는 지난 10일 전대에 출마하면서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 다짐을 실천하고 ‘진보적 원내 3당’을 성공시키는 것으로 조국 정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길 바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와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했다.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중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의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20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SK그룹은 25일 지난 3분기까지 수출 실적이 87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73조7000억원)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4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지면 올해 전체 수출액은 12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SK그룹은 전망했다.
실제 총 102조6000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SK그룹 수출액 추이보다 올해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지난해 SK그룹은 1분기 22조4000억원에서 3분기 26조4000억원으로 평균 약 1조3000억원씩 분기 수출액이 늘었는데, 올해는 1분기 25조8000억원, 2분기 29조3000억원, 3분기 32조7000억원으로 평균 2조3000억원씩 증가했다.
SK그룹은 반도체 수출 증가 배경으로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수출은 55조2000억원으로 그룹 수출의 54%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3분기까지 56조7000억원을 수출해 그룹 전체 수출의 65%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법인세는 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납부한 940억원보다 약 45배 늘기도 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 계획이 상향 조정되면서 메모리 가격도 상승 흐름을 탄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난 3분기 수출액은 1850억달러(약 272조5050억원)로, 이 중 HBM을 포함한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등 수출액은 466억달러(약 68조6300억원)였다. 1~9월 누적 수출액은 1197억달러(약 176조3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9% 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SK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SK그룹은 AI,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가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2028년까지 국내에 128조원을 투자하고 연간 8000명 이상의 채용 또한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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