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20년만에 찾은 줄 알았던 살인범···유죄에서 무죄로 뒤바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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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7 03: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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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됐던 ‘피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 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개미집 없이 개미라는 종을, 벌집 없이 벌을 생각하기 어렵듯이 이제 기술 없이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SF 문학 거장 켄 리우(49)는 15일 서울시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계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1회 MCT페스티벌 참석차 한국을 처음 찾았다.
휴고상, 네뷸러상, 세계환상문학상을 모두 석권한 그의 대표작 ‘종이 동물원’(2011)은 결혼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의 이야기다. 국제 매매혼을 소재로 다루면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밀도 높게 담았다. 어머니가 종이로 접어준 호랑이가 살아 움직인다는 설정은 환상성을 높인다.
중국계 미국인인 리우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겼을 것 같지만 그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글을 쓰지 않는다”며 “가난한 나라 출신의 여성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부유한 국가의 남성과 결혼하는 이야기를 접하고 작품을 구상했다. 삶을 바꾸기 위해 모험을 감행한 그 여성들이 용감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1세 때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리우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로 일했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래머로 일하기도 했다. 삶의 이력처럼 소설도 다양한 관심사로 뻗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731 부대부터 대만 2·28 사건,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등 각국의 역사적 사건들도 작품 안에 담았다. “역사는 공동체가 (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국가에 그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세계의 중심은 SF적 상상력이다. 그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시체에 생명을 준다는 설정은 지금 봐도 현실과 동떨어지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작품을 좋아하는 건 프랑켄슈타인이 상징하고 은유하는 것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SF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어떤 예측을 해도 6개월이면 틀리다고 판명나는 세상이다. 내 목적은 (프랑켄슈타인 같은) 현대의 신화적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이 인간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울지 절망으로 채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인류 공동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미래는 타인이 아닌 각자에게 달려있다”며 “각자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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