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속보]“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 무력화하려 CCTV 불법 반출 혐의…조태용 전 국정원장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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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3 21: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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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특검은 지난 7일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36분쯤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영장 실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통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함으로써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미리 대통령실에서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7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482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51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조 전 원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해당 범죄를 조 전 원장의 과거 부하 직원에게 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 시에는 조 전 원장 등이 그 직원의 향후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그는 발언 말미에 자신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등 중요한 자리를 맡았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1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방침을 비판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11일 “감성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하라”며 “국민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선동”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종묘를 방문한 김 총리 행보에 대해 “이게 김건희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개발 문제와 관련해 “김 총리가 나서면서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금 총리께서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비롯된 부동산값을 신경 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셔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방문하면서 10·15 대책 때문에 생긴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게 총리로서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안 나가지 않았나”라고 했다.
오 시장은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욕심 때문에 (종묘) 100m 바깥에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곳까지도 보호해달라고 우기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그건 너무 과도하다, 그럴 필요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번에는 총리까지 나서서 ‘대법원 틀렸다, 우리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까지 못 짓게 하겠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쪽은 관심조차 없는 이슈를 갖고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속마음은 제가 알 수 없다”면서도 “정치인의 행동은 행보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개발과 문화재 보호의 논리가 양립하는 것이면 오히려 서울시를 도와주는 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 버리니 일국의 장관님이 해괴망측하다는 표현을 쓰셔서 되겠나”라고 했다. 지난 7일 종묘를 방문해 개발 계획을 “해괴망측하다”고 표현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기소 여부가 차기 서울시장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정 시점이 되면 거취를 결정하겠지만 지금 제가 시작해 놓은 일들이 참 많다”며 “하고 싶은 일도 많다”고 말했다.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해 “그분 일 훌륭하다”며 “혹시 적군이 될지 모르는데 그거 이상 후하게 (평가)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오 시장의 서울시정과 개인 비리를 검증하는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꾸린 데 대해 오 시장은 “한 두 달 동안 모든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다 비판하고 공격해왔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TF인가”라며 “어디 한 번 하는 걸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병덕·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현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및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13일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조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법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첩약 이용 의사가 81.5%로 나타났으며, 긍정 정도를 통해 확인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첩약 2차 시범사업에 포함된 6개 질환 가운데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 후유증, 요추디스크는 3단계 시범사업 연장보다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선호 비율이 더 높았다”며 “이는 해당 질환들에 대한 첩약 치료 효과성 및 소비자 체감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10여년간 개발된, 54개 질환에 대한 한의학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중 치료효과와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1차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진주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중심의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소비자들의 실손보험 보장 확대 수요에 관해 발표했다. 황 교수는 “소비자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한방치료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실손 미가입자 모두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 5세대 실손 전환(42.3%) 혹은 가입(66.2%) 의향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어 “특히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한방 보장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1.5%에 달했으나 현행 실손보험 제도가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의료비 부담 완화와 선택권 확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춘 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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