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상설특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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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8 21: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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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외압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오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이 김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김 검사는 지난해 초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측 변호인이었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측은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령) 완화와 관련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문화 교류의 폭을 넓히자는 메시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한한령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서 판다를 추가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국 판다 한 쌍을 광주광역시 우치동물원에 대여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시 주석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강 대변인은 “생각보다 판다 임대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더라”면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정도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은 푸바오를 중국에서 다시 데려오는 방안이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푸바오를 얘기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시 주석은 푸바오를 보러 한국인들이 중국에 많이 오면 좋겠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선물받은 샤오미 스마트폰 ‘셀카’에 관한 뒷이야기도 공개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샤오미 셀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샤오미 스마트폰은 이 대통령이 지난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으로부터 두 대를 선물로 받았고, 한국에서 개통해 중국에 가져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에서 개통해서 중국에 가지고 와서 환영 꽃다발을 샤오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이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그보다도 만찬을 마치고 걸어 나오면서 샤오미 전화기로 셀카를 찍자고 제안을 했는데, 시 주석이 또 마침 바로 옆으로 들어와 줘서 양 부부께서 모두 사진을 찍게 되는 셀카 장면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리 기획한 것은 아니었고,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재치와 유머를 발휘해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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