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조직 간에 신종 범죄 공유·학습···‘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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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3 22: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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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두며 110여명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을 가로챈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부장검사 김현우)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팀장 A씨(25) 등 5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 각종 수법으로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방식을 사용했다. 또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으며,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 현지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싱팀은 역할에 따라 채터(채팅 유인)와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관리) 등으로 세분돼 있었다.
이들은 신종 수법을 익히기 위해 타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해 교육받는 등 진화된 형태의 범행도 이어갔다.
이들은 소개팅 앱에 접속한 남성들을 딥페이크 여성 사진과 조직원 목소리로 유혹해 사이트 인증비 및 추가 인증용 홀짝게임비 명목으로 27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범죄 연루’ 등을 거짓으로 알리고 악성앱을 설치시킨 뒤 전화를 검찰청 콜센터로 위장한 해외 콜센터로 연결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해 60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밖에도 코인 투자 사기를 통해 4억7000만원을 편취했으며,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인근 상점에 ‘급한 대규모 발주’를 핑계로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 요구한 뒤 해당 업체 직원을 가장해 1억8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7~10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원 45명을 검거·송환했으며, 지난달 1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협력해 국내 송환된 조직원 53명을 체포·구속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 전원의 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수익을 숨기며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에게 스캠 범죄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자백을 이끌어냈다”며 “추가로 약 4억2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땀과 눈물이 서린 돈으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던 총책이 조속히 송환돼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법무부·인터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지역 재개발조합을 둘러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브로커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조합장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확인한 뇌물 규모는 2억4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사업권을 유리하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을 사전에 접촉한 뒤 형식적으로만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사실상 특정 업체가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전주에 거주하는 브로커가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주고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구속 수사를 벌였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신청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는 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원 등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개발사업이라도 조합 임원에게는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적용된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품 로비와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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