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이 올해보다 어렵지만, 소비가 살아나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2%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KDI는 1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 당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는 수출이 둔화하겠지만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정도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시장금리 내림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올해(1.3%)보다 높은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미약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2.5%)에 이어 완만한 증가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간 성장률을 갉아먹었던 건설투자도 올해(-9.1%) 큰 폭의 감소에서 2.2% 증가로 전환하며 부진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수출 증가율은 큰 폭으로 낮아졌다. KDI는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내년 수출 증가율은 물량 기준으로 올해(4.1%)보다 낮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0.2%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구체적으로 통상협정 세부사항, 미국 내 법적 이슈가 내년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무역협정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여전히 주요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KDI는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 시기가 지연되거나, 반도체 포함 전자제품에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KDI는 “9월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추가되면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2%)를 다소 웃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KDI는 내수 회복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치(0.8%)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이날 내년 세계 교역 여건은 올해보다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연은 ‘2026년 세계경제 전망’ 통해 “내년 세계 교역은 미국의 관세 조치 충격과 유예 만료, 신규 관세 시행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성장률을 2.1%로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에는 완화적 금융 여건과 정부의 재정 확대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앞. 이예림양(18)이 수험생 중 처음으로 고사장 문을 나섰다. 이양은 학교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금메달을 딴 것처럼 양손을 높이 들고 뛰었다. 곧 주변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학교 앞에는 방송국 카메라도 기다리고 있었다. 이양은 취재진에 ‘방송에 나오는 것이냐’고 물었다. 취재진이 ‘그럴 수 있다’고 하자 이양은 고사장 입구로 가 다시 양손을 들고 뛰어나왔다. 이양은 “시험을 잘 본 것 같다”며 “집이 멀어서 얼른 가서 저녁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고사장 앞은 오후 내내 북적였다. 보호자들은 꽃다발을 한 손에 들고 고사장 입구만을 지켜봤다. 오후 4시부터 고사장 입구에 있던 강연주씨(46)는 “딸이 준비 과정에서 번 아웃이 와서 잠시 공부를 놓기도 했었다”며 “딸이 끝나고 바로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할 스타일이 아니라서 외로울까 봐 잘했다고 응원해주러 왔다”고 말했다. 차모씨(47)는 “아이가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수능을 보러 왔다”며 “중간에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나오지 않은 것만 해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험이 끝나고 10여분이 지나자 수험생들이 고사장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보호자들은 수험생들의 어깨를 감싸고 등을 쓰다듬었다. 삼삼오오 모여 나오며 ‘울지말라’며 서로 위로하는 수험생도 있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후련하다’고 입을 모았다. 나모씨(19)는 고사장 문밖을 나오자마자 가방부터 아빠에게 맡겼다. 나씨는 “준비한 대로 잘 친 것 같다. 재수생이라 올해 말고는 기회가 없어서 최선을 다했다”며 “3수까지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현서양(18)은 “시험 시작하자마자 도망가고 싶었지만, 결국 끝났다”며 “언니가 해주는 샤브샤브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한 오후 5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인창고등학교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제2외국어 시험까지 보는 수험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효주씨(50)는 “어제오늘 이틀 휴가를 냈다. 아이를 오전 7시 고사장에 데려다주자마자 조계사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금 왔다”며 “시험만 무사히 치르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모씨(52)는 “내 일 하기 바빠서 잘 못 챙겨줬던 것 같아서 오늘이라도 데리러 왔다”며 “아들이 ‘다시 시험 쳐도 이 성적보다 잘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후 6시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재수생 이모씨(19)는 양손으로 ‘엄지척’을 만들어 보이며 부모님 품에 안겼다. 이씨는 “수능 전부터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이 끝나도 평온한 것 같다”며 “우선 밥부터 먹으려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4일 법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황 전 총리의)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집행을 부인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황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그간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소환 요구 등에 불응한 점을 근거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구속영장은 정말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이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를 동원해서 막는 것 자체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그냥 나타내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해 향후 처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가 한번 더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법원에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나 인식 경위가 1차 때보다 소명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내년 1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의 받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지난 6월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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