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매도·임대 등) 사회복지법인 9개,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시에 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조사했다.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A법인은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 3사로부터 최근 10여년간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B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3자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민사국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할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던가. 수많은 이들의 노동이 있어야 작물을 길러낼 수 있는 농촌에서 더 가깝게 다가오는 말이다.
<희망은 끝내 사라지지 않고>의 저자는 몸으로 느끼고 배운 것들이 사람을 만들고, 그런 배움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 그리고 몸을 쓰기에는 농부라는 직업이 제격이라고도 한다.
책은 2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시와 산문을 써온 서정홍 시인이 15년 만에 낸 산문집이다. 1990년 마창노련문학상으로 등단한 저자는 1992년 <아들에게>로 전태일문학상을 받는 등 많은 상을 받았다. 신문사 등에 기고했던 짧은 글 여럿을 엮어낸 이 책은 농부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뇌가 엿보인다.
책은 총 4부로 이뤄져 있다. 1부에서는 밭을 일구며 얻은 깨달음을 담았다. 저자는 농사를 ‘사람을 살리는 성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2부에서는 농사를 지으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다. 서울에서 내려온 그에게 곁을 내어준 동네 주민들부터 함께 농사일에 나서는 사람들, 함께 글 쓰고 농사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과의 일화를 담았다. 3부와 4부는 농부의 눈으로 본 변화하는 세상을 담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쓸고 간 농촌 상황, 경제적 불평등과 농업 활성화, 기후 위기를 가장 가깝게 마주하는 삶 등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살 만해졌다면 이 책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기후변화 등으로 농촌은 더 팍팍해졌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저자는 농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두 손으로 거둬낸 작물들이 주는 기쁨과 남과 바투 붙어 지내는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말한다. 농부들은 이런 재미로 살아간다고 자랑하는 듯하다. 만약 ‘도시 것’들도 귀농한다면 비슷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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