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정원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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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4 02: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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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가정보원이 두 달 전 KT 사용자의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SMS)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SMS 암호화가 해제된다는 제보를 입수해 검증했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권고에 따라 단말기와 통신 핵심망(코어망) 사이를 오가는 문자 등 통신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그러나 이 ‘암호화’ 안전장치가 KT 사용자의 특정 기종에서는 무력화된 것이다.
국정원은 이 사안을 국가 사이버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해 KT와 과기정통부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다만 암호화 해제가 발생한 스마트폰 기종, 원인, 정보 유출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KT가 지난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다시 확인됐다. 최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T는 지난해 3월 발생한 ‘BPF 도어(Door)’ 악성코드 감염을 다음달인 4월 확인한 뒤 대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에 관련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트렌드마이크로는 당시 한국 기업이 BPF 도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지만, 고객사라는 이유로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KT의 은폐 시도는 7개월 뒤 민관 합동조사 과정에서 ‘백신 흔적’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BPF 도어에 감염됐던 KT 서버 43대에는 고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도 저장돼 있었다.
BPF 도어는 앞서 SK텔레콤에서 고객 약 2300만명의 정보를 탈취한 통로로 지목된 악성코드로, KT 역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KT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백신 업체를 통해 자체 해결을 시도한 셈이다.
KT는 악성코드 공격은 받았으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악성코드 감염을 파악했을 당시 담당 부서에서 정보 유출 등 피해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순천만 일몰을 보았다. 탐조(探鳥)대원들과 갈대숲을 지나서 용산에 올라 순천만을 굽어보았다. 가을도 겨울도 아닌 11월, 그 계절의 틈새는 온통 철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새들의 울음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만(灣)으로 진격했던 바닷물도 집으로 돌아가고, 갯벌이 드러났다. S자형으로 구부러진 물길만 남았다. 그 물길을 타고 하루가 돌아오고 있었다. 이윽고 먼 산에서 흘러내린 어둠이 노을을 지우기 시작했다.
이때 갯벌로 새들이 날아들었다. 우리가 찾던 흑두루미였다.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다. 칠면초 군락지 앞에 내려앉았다. 흑두루미는 천적인 여우나 삵의 공격을 피하려 발목까지 물이 올라오는 갯벌에서 잠을 잔다. 끼루룩끼루룩… 한동안 웅성거리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이곳은 흑두루미의 안전지대, 인간의 어떤 위협과 방해도 없이 순수의 어둠을 덮고 잠을 잔다.
순천만 일대는 흑두루미에게 평화의 땅이다. 하지만 평화는 천천히 조금씩 찾아왔다. 1996년 순천시가 개발업자들에게 순천만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줘 습지가 증발해버릴 위기를 맞았다. 이미 이 땅의 해안가 습지가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을 구실로 사라지고 있을 때였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했던 대구 달성습지와 구미 해평습지도 훼손되어 철새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눈 밝은 이들이 뭉쳐서 개발야욕에 맞서 싸웠다. 자연이 순천의 자산이고 미래임을 전파시켰다. 그리고 2년이 넘는 투쟁 끝에 골재 채취 허가를 백지화시켰다. 2003년 순천만은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았다.
2008년 새해, 흑두루미 한 마리가 전깃줄에 부딪혀 목이 부러졌다.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에 나오는 “여귀(女鬼)가 뿜어내는 입김과 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렸을지도 모른다. 무리에 섞여 날아오르려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을 수도 있었다. 몸집(몸길이 1m, 날개 2m)이 커 민첩하지 못하다. 아마도 러시아 아무르 또는 우수리 강가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왜 수만리 하늘길을 날아와 순천만에서 죽어야 하는가. 흑두루미 사체는 생태도시를 꿈꾸는 시민들에게 묻고 있었다. 도대체 순천만은 누구의 것인가.
시민들은 새들의 안전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순천시가 화답했다. 아예 전봇대를 철거하는 결단을 내렸다. “흑두루미 눈으로 순천만을 디자인하겠다.”(노관규 순천시장) 그러나 새들의 안전을 위해 인간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1년이 넘게 걸렸다. 마침내 2009년 4월 전봇대 282개를 뽑아서 62㏊에 이르는 안전지대를 확보했다. 전봇대 철거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그것은 겨울을 새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렇게 확보한 농지를 ‘흑두루미 희망농지’라 명명하고, 여기서 수확한 볍씨를 먹이로 뿌려주었다.
2022년에는 일본 가고시마현 이즈미 평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이즈미는 지구에 남아 있는 흑두루미 1만5000마리 정도 중에서 90%가 월동하던 곳이었다. 삽시간에 무려 3000마리가 폐사했다. 위험을 직감한 흑두루미는 피난길에 올랐고, 내릴 곳은 순천만뿐이었다. 6000마리가 몰려와 겨울을 났다. 그리고 그중 3000마리가 이듬해 날아와 순천만에서 월동했다. 2000년에는 불과 115마리가 도래했건만 지난해에는 7606마리가 찾아왔다. 순천이 생태도시로 명성을 떨치자 관광객도 폭증했다. 2007년에는 고작 13만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1000만명이 찾아왔다. 순천만의 기적이었다.
순천시는 인근 안풍 들녘의 전봇대를 추가로 뽑고 있다. 내년까지 49개를 철거해 50㏊ 규모의 흑두루미 희망농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흑두루미는 이제 보성, 고흥, 여수 갯벌에도 날아들고 있다. 순천만에서 시작된 생태복원 이야기를 다른 지자체가 받아서 이어간다면 또 다른 생명평화의 기운이 피어날 것이다. 인간과 새 사이에도 신뢰가 있다. 1㎞ 밖에서도 인간을 경계했지만 지금은 20m까지 접근해도 날아가지 않는다. 머잖아 사람들 코앞에서 학춤을 출지도 모른다. 우리가 떠나온 후 흑두루미가 얼마나 더 찾아왔을지 궁금했다. 황선미 순천만보전팀장이 답했다. “어제(11월10일) 5235마리를 목격했다. 많게는 8000마리가 월동할 것 같다.” 순천(順天), 이름처럼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순한 사람들이 자연을 경전으로 받들고 있다. 그들은 철새 한 마리의 날갯짓이 세상을 끌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여당 주장대로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을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경과규정(기존 법률 효력을 유지하는 예외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소송에서도 (배임이) 불법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아직 법안도 제대로 된 게 성안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배임죄가 폐지되면 1심에서 유죄 판정된 업무상 배임 부분도 추징 근거가 사라진다”며 “장관님도 변호사 시절 민사소송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형사소송의 판단이 민사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 재판받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과규정(기존 법률 효력을 유지하거나 예외를 두는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여러 유형들을 나누고 있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을 국가가 추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등을 근거로 “현재 피해자 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검찰은 개발업자 일당으로부터 7400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김만배씨에게만 추징금 428억원을 부과하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2심에서 개발업자들에게 428억원 이상을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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