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사건 가담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불법 소형기지국(펨토셀) 외에도 다른 펨토셀이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A씨(50대)와 중국인 B씨(30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C씨(40대)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유심을 개통해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다른 6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범행을 실행한 중국인 D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해킹사건 가담자는 총 11명(구속 5명·불구속 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적발된 11명이 동일한 상선(미검거)의 지시 아래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며 각각 범행을 실행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상선의 의뢰로 지난 6월 초 범행에 사용된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7월19일 D씨에게 부품을 직접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이 전달한 불법 통신장비는 경찰이 D씨 등을 검거한 지난 9월16일 평택항 인근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에 압수한 것들이다. C씨는 SNS를 통해 상선과 접촉한 뒤 하루 10만~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 소액결제로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을 넘기는 등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이 최초 어떤 경로로 부품을 입수해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 중이다. 또 추가 장비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동일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돼 상선 추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공고했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2층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 9월9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14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메프 파산은 사실상 확정됐던 사안이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했으나,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메프가 파산한 데 대해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메프 관련 피해자들은 10만2000명 정도로 소비자보다 판매자가 많다. 피해 규모는 총 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정권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법제도의 무능과 정부의 외면이 부른 참사다.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은 끝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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