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러시아의 잇단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전력난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국영 에너지 기업의 대규모 부패 의혹이 제기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근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 우크라이나 정부가 난감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은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을 포함한 국영 에너지 기업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반부패국은 약 15개월 동안의 수사와 1000시간 분량의 녹취 분석 작업을 거쳐 이날 70곳 대상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했다.
반부패국은 구체적으로 원자력 기업 고위급 간부들이 협력사들로부터 정부 계약 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조직적·체계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세탁’된 자금 규모가 1억 달러(약 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패에 연루된 이들 중에는 유명 기업인, 에너지 산업 관계자는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 측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인물이 티무르 민디치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과거 엔터테인먼트 회사 ‘크바르탈95’를 함께 운영한 인연이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반부패국의 수사 시점에 주목했다. 수사 일환인 도청 작업 일부는 올 7월 이뤄졌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부패국의 독립성 약화를 시도한 때였다는 것이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유럽연합(EU)의 우려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반발 시위에 직면해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가디언은 “이번 조사 소식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이 확대되면서 정전이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력 시설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수행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서방에 수십억 달러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가운데 부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주요 파트너 국가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패 계획에 연루된 모든 이에게 명확한 법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형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배경 노동자 강태완(32·몽골명 타이완)씨 사건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주인권단체 등은 11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언제까지 2년, 3년 동안 조사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8일 HR E&I(현 ‘호룡’) 공장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텔레핸들러)를 시험 운전하던 중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고소지게작업차와 인근 장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흉부 등 주요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사고 당일 숨졌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얻고 취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사망 8개월 만인 지난 7월 부서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는 제외됐다.
어머니 이은혜씨(엥흐자르갈·63)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른다고만 한다.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싶다”며 울먹였다. 그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위험의 이주화’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들의 비율은 10%를 넘는다.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맞물리며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왜 이주 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가”라며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4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5년을 버텨야 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비판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대재해 수사는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단체들은 “노동부가 시간을 끌며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늑장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는 죽음의 현장을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589명, 올해 상반기만 287명에 달한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32명, 올해 상반기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보고된 2986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121건(기소율 4%)에 불과하다.
단체들은 정부에 산재 사망 사건 신속 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 처벌,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미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강태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2025년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에 벼를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송효수·김재기·이병연씨 등 3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유기농 명인 제도는 전남도가 농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 유기농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농업인을 명인으로 지정해 친환경농업 마이스터(현장교수)로 활용하는 제도다.
고흥 송효수씨는 자연농자재를 활용한 석회유황농법을 개발·이용하고 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 현미식초, 카놀라유, 고삼 삶은물 등을 석회유황과 혼합해 살포하고 있다. 볏짚을 환원하고 녹비작물을 파종한 후 논 깊이갈이를 통해 토양의 지력을 높여 유기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
장흥 김재기씨는 유황쌀 재배농법을 사용해 65℃ 온탕소독과 유황 침지로 종자를 관리하며, 육묘 상자에 할미꽃 추출을 살포해 건강한 모를 육성한다. 모내기 시 유황액과 우렁이를 투입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자닮오일, 멀구슬 발효액, 할미꽃 추출액 등을 황토유황과 혼합해 살포함으로써 벼의 생육 안정성과 병해충 저항성을 높이고 있다.
해남 이병연씨는 2016년 일본 벼 품종인 ‘이노찌노이찌’ 라이센스를 취득, 자가종자를 사용해 재배하고 있다. 개체별 생육공간을 확보하는 소식재배 기술과 주기적으로 물을 채우고 빼주는 교대 간수법을 도입해 뿌리 활착과 토양 호흡을 촉진하고 있으며, 볏짚 환원 및 가을갈이를 통해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동시에 유황, 식초 등 천연자재를 이용해 병해충을 방지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선정된 유기농 명인은 벼 유기농업 분야에서 실천적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현장 전문가”라며 “전남도는 명인들이 개발한 우수 유기농법이 전남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30명의 명인을 지정했다. 지정된 유기농 명인은 유기농 명인과정 교육 운영, 우수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등 전남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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