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ABC 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BC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러 온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족쇄가 채워졌다. 한국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9월 단속 당시 구금된 노동자들 가운데 약 200명이 ICE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는 “ICE의 불법적인 경찰권 남용, 인종 프로파일링, 인권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 체포” 등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구금됐다 귀국한 김모 씨는 A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 이제는 여행으로도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로 입국해 조지아주 서배너 지역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 오전 ICE가 갑작스럽게 현장에 들이닥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씨는 “총기로 무장한 경찰과 헬리콥터가 출동했고, 체포영장이 뭔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연행됐다”며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회상했다.
단속 당시 ICE는 노동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손과 발, 가슴에 수갑과 족쇄를 채운 채 구금했다. 김씨는 “아무 설명도 없이 붙잡혔고 이유도 모른 채 일주일을 감옥에서 보냈다”며 “족쇄가 채워진 채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이민국 구금시설로 옮겨져 60명씩 나뉘어 수용됐다. 그는 “감방은 춥고 불결했으며 곰팡이 핀 침대와 냄새나는 물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일부 경비원들이 “김정은 이야기를 하며 동양인을 조롱하고 눈을 찢는 제스처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일주일 만에 석방돼 귀국했지만 “왜 ICE가 우리를 체포했고 왜 일주일이나 붙잡아 두었는지 아직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ABC에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지만 연방 이민법 또한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해당 공장은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며 모든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ABC에 전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외환 등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 선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리며 불법 계엄에 동조할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오후 6시50분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으로 압송해 바로 피의자 조사를 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특검은 고발 혐의 중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해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당일 페이스북에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것 자체로 시민 다수를 상대로 불법 계엄에 동조하라고 선동한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통해 황 전 총리를 잡아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들어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가 이런 게시물을 올린 동기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그를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더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체포 대상을 지목한 것이 ‘우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황 전 총리가 과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내란선동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 조사에 임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동은 내란죄가 (먼저) 성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내란 선동이라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그가 특검 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면 수사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는 점, 그가 아직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부정선거 주장을 활발히 펼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선동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한다. 형법상 상해치사죄와 형량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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