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정부가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무원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포상 강화 방안도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및 재택 당직 전면 확대, 야간 민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 군 초급간부 기본급 대폭 인상,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의 해외 네트워크 관리 강화 등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행정고시, 5급 공채를 통해 들어온 분들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온 분들이 고위관리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논의가 있었다”며 “(획기적 승진 제도의) 중심 부분은 주로 각 부처에 많이 정체돼있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향하는 트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방형 임용 제도와 관련해선 “근무연한 같은 제한을 줄여 성과에 따라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부분, 보수나 연봉에 있어 상한 제한해왔던 것을 없애나가면서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계획은 다시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해당 TF 구성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단 뜻으로 풀이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고려한 당근책이란 해석도 나온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는 TF 구성을 결정하면서 공직사회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태일작가상 김기태‘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전태일작가상은 동시대 한국문학 가운데 마이너리티가 처한 삶의 조건을 적실하게 포착하고 있는 작품을 선정해 작품이 모색한 공존과 공생의 제안을 ‘문학상’이라는 형식을 빌려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올해 신설됐다. 시와 소설, 에세이 등 장르를 막론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 가운데 선정했다. 전태일작가상의 첫 수상자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쓴 소설가 김기태(40)다.
심사위원단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에 대해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들은 이미 자본주의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후에 태어난 세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골몰해보기도 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지혜부터 배워야 했던 세대가 감각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담담하게 드러낸다”고 평했다.
수상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는 김기태는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함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 적절한 인간인가, 그에 적절한 작품을 썼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일반적인 문학상보다 좀 더 무게가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2년 등단한 작가는 지난해 첫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냈다. 총 9편의 단편이 실렸다. 평단의 호평과 독자의 관심을 동시에 얻었다. 이 작품으로 신동엽문학상과 동인문학상을 받았다. 표제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출발해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 한국 외환위기까지의 역사를 훑는다. 이윽고 소설이 도착한 지점은 학교에서 부과되는 각종 납부금을 제때 내지 못해 ‘미납자’ 딱지가 붙은 권진주와 김니콜라이다.
소설은 보통 사람 혹은 사회적 소수자로 불리는 이들의 “현실을 적확하게 포착하면서도 거짓된 희망과도 회의주의적 비관과도 손쉽게 타협하지 않는다. … 단 두 사람만으로도 마이너리티의 공동체가 가능함을 보여준다.”(심사위원단)
소설집에 실린 다른 인물들, 폐광촌 고등학교의 역도 선수나 입시 위주 교육 정책에서 소외된 고등학교 국어 교사 등도 마찬가지다. 인물들은 각자 처한 상황을 극복하거나 이겨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지는 않는다. 김기태는 근본적인 긍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흔히 ‘목숨은 질기다’라는 말을 하는데, 좋게 말하면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낙관과 이상이 근래 많이 실종됐다는 생각이 든다.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하고, 비록 우리 세대는 아니어도 다음 세대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낙관이 존재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굉장히 차이가 많은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소설에서 그려진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품어내는 희망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는 전태일이 품었던 꿈이기도 하다. 김기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그런 종류의 의지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투표장이라는 공간이 있으나 부족했다. 최근엔 광장이라는 공간이 주목받는 것 같다”며 “광장과 투표장 사이 정당 활동이라든가 직장에서의 조합 활동이라든가 중간 지대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자리는 어디일까 생각해보는데, 소설 쓰기라는 활동 안에서 약간의 면피를 얻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태일이 분신한 1970년에서 현재의 사회와 노동 현장은 급변했다. 문학 역시 마찬가지다. 5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전태일작가상은 한국문학이 발견한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한 가치들을 수용하고 공유해 전태일 정신을 현재적이고 확장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작가가 생각하는 전태일 정신은 무엇이고 그것이 현재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김기태는 “자신은 절대적 노동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더 열악한 조건의 어린 시다, 여공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인물이 전태일이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할 때, 전태일 정신은 현시대에도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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