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검찰·경찰·합참 등 12개 기관 집중점검···내년 2월 인사조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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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4 02:58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총리실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대통령 직속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기관으로 정했다.
기관별 TF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원으로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이나 외부 자문단과 조직 내 감사 관련 조직 등을 활용한 혼합형 TF를 구성할 수 있다.
기관별 TF를 총괄하는 TF는 총리실에 설치된다. 총괄TF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의 지휘 아래 기관별 TF 구성이 공정하게 됐는지,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한 내용 중 누락된 점은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TF는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주요 책임자 징계 등 인사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대상 행위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란 관련 행위다. 12·3 불법계엄 6개월 전부터 4개월 이후까지의 행위를 조사하되,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 행위에 대해선 지난해 12월3일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조사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이미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성미 급한 카페 사장님들은 11월 첫주부터 성탄 캐럴을 들려준다. 징글벨 징글벨. 새빨간 루돌프 사슴코와 빨간 트리에 달린 잘랑잘랑 방울들. 방울소리를 듣노라니 엉뚱하게도 점집에서 흔든다는 방울소리 얘기가 떠올라. 소설가 성해나의 단편 ‘혼모노’엔 신애기(신딸)의 방울소리 장면이 나온다. “그 애는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점집 골목으로 들어가버린다. 그 애가 걸음을 뗄 때마다 에코백에 달린 무령에서 잘랑잘랑, 방울소리가 난다.” 연애사 정도 물어보는 신애기야 귀여운 노릇이지만, 한동안 국가 대사 나랏일까지 점을 본 듯한 의혹들. 어이없는 나라에서 살았다.
점집 골목에 방울을 들고 다니는 신애기가 있다면, 제주도 바닷가엔 물애기가 있다. 제주에선 갓난아기를 가리켜 ‘물애기’라 부른다지. 엄마 뱃속 물에서 지내다가 세상에 나와 바닷물을 만지며 자랄 물애기. 바람 많은 제주에선 매달아 놓은 모든 종과 방울마다 쟁그랑거린다. 수캉아지도 방울을 매달고 다니면서 잘랑잘랑, 하늘을 나는 루돌프 사슴도 방울소리를 잘랑잘랑. 겨우내 징글벨이겠다. 일이 있어 제주행 비행기 표를 한 장 끊었는데, 벌써부터 귓속에서 종소리가 요란해.
나는 딸을 낳아보지 못해 환상이 하나 있다. 딸을 둔 아빠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무뚝뚝한 울 아들은 카톡도 잘 읽지 않더만. 칫, 여자아이 카톡엔 답도 잘하겠지.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여자애들에게 선물을 ‘댑다’ 준다. 그럴 만도 한 게 애교와 귀여움 앞에 장사가 없지. 누구네 딸이 수능을 본다 하여 격려해주었는데, 부모에게 ‘세바시’에 나오는 작가 김훈 샘의 ‘아름다움과 분노’를 링크해서 보내주었다. 영특한 신애기들이 아우성거리는 날의 기록. 겉으론 지옥 같다만 세상은 한없이 아름답다. 종소리,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결국 찾아오겠고, 그날 후회할지 몰라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는지.
50여만명의 수험생이 오늘 오전 8시40분부터 서른네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다. 수능은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치르는데, 주말 고속도로 혼잡을 피해 원활한 시험지 수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날씨와 기온, 대학별 입시 전형 기간을 고려해 정해진 날이기도 하다. 이뿐인가. 수능은 그야말로 비행기 이착륙도 멈추게 하는 위력이 있다. 또 수능 수험표는 웬만한 바우처 못지않은 할인권으로 통한다.
오늘은 수험생뿐 아니라 모든 학부모가 초긴장한 채 하루를 보내게 된다. 겪어보지 않으면, 떨려서 주체 못하는 그 마음을 모른다. 수능 관련 뉴스는 오늘 저녁 각 방송사 메인 뉴스의 첫 꼭지를 장식하고 울고 웃는 수험생 모습이 화면을 채울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입실 마감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시험장으로 오는 수험생과 기도하는 학부모, 응원하는 후배 모습을 아침 뉴스에서 보게 될 테다.
수능은 국가가 출제에서 인쇄, 시행, 채점 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장한다. 그럼으로써 국가는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전형 자료를 각 대학에 제공하게 된다. 수능은 1994학년도부터 시작됐다. 당시 수능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준에 맞춰 ‘영역별 통합 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였다.
그 후 수능은 2005학년도부터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로 바뀌었다. 국어만 하더라도 시행 초기에 적성검사 형태의 언어영역 시험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교과 학습형 국어영역으로 변했다. 탐구영역도 과목 간 융합 형태에서 개별 과목 교과 시험으로 변하고 있다. 현재 고1이 치를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다시 통합교과로 바뀐다. 특히 2028학년도 수능은 대대적으로 변해 제2외국어, 한문을 제외하고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공통과목 위주로 치르게 된다.
수능은 훌륭한 자질을 가진 시험이지만 시험 성격이 몇차례 변하고 수능 출제 오류 논란이 생기면서 최근 정체성과 신뢰도 논란이 불거졌다.
평가 전문가 사이에서는 오히려 초창기 적성고사 형태의 수능이 제일 좋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수능은 생명을 다했으니 그 형태를 바꾸자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정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는 차기 새로운 대입 개편안을 대대적인 수능 변화를 전제로 논의한 바 있다.
물론 실현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이 초안에는 대입 수능을 연 2회로 확대하고, 회당 이틀씩 총 나흘간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시험 당일 건강과 같은 신체 조건이나 실수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을 여러 번 치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른바 ‘진로형 수능’을 ‘기초수학능력검사(수능Ⅰ)’와 ‘교과별 학업성취도 평가(수능Ⅱ)’로 나누는 안도 있다. 수능Ⅱ에는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학생의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논의 결과를 새로운 국교위에서 얼마나 반영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다. 수능 이원화, 수능 복수 시행, 논·서술형 수능, 수능 절대평가 등 과제가 산적한 새로운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젠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새로운 수능이 정체성과 신뢰도 모두를 회복하기 바란다.
필자가 속한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에서는 오늘 오후 수능 관련 보도자료에 적을 마무리 문장을 크게 두 가지로 마련해 놓았다. 하나는 “2026학년도 수능은 대체로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으며 과목별로 중고난도 문항 한두 개로 변별력을 갖췄다”이고, 다른 하나는 “2026학년도 수능은 지나치게 쉽게(어렵게) 출제돼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이다.
과연 오늘은 어떤 마지막 줄이 쓰일까. 전자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응원을 보낸다. 수능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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