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자살로 종결될 뻔했던 80대 남성의 변사 사건이 아내가 벌인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A씨(80)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강원 영동지역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남편 B씨(81)와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현장에 자살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자살 흔적이 부족해 보여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 당일 B씨와 함께 있던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아 지난해 1월 A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고인이 병원 치료 중으로 80대 고령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교육청의 인공지능(AI) 평가 도구를 이용해 본 교사들이 AI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정의해주고, 정량화된 기준을 제공할수록 채점의 정확도가 높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논술형 등에 AI 평가 도입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AI 평가 기준을 만드는 설계자로서 교사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8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5개 경기도 학교의 AI서논술형평가 시범운영연구회 보고서를 보면, 잘못된 정보를 그럴싸한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는 AI 환각으로 인한 과대·과소평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채점기준표를 정량화해서 제시할수록 교사 채점 결과와 일치도가 높아졌고, 서·논술형 평가에서는 AI 평가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견됐다.
청북고 연구에선 학생이 백지 답안을 제출했는데도 AI가 점수를 준 사례가 확인됐다. 정천중 수행평가에선 학생이 과제 조건 중 하나인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았는데도 AI가 글의 분량만 보고 높은 점수를 주거나, 과학 개념을 혼동했는데도 유사 표현으로 인식해 정답으로 처리했다.
AI가 답안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도 발견됐다. 불필요한 설명 없이 간결하게 쓴 답에 대해 AI가 낮게 평가하거나, 도덕 수행평가 중 학생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지만 평가 기준 예시에 없다는 이유로 AI가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교사들은 지난해 과목별 수행평가와 지필고사에서 ‘하이러닝’ AI 채점 도구를 활용해 본 뒤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평가 기준을 수치적 기준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교사들은 ‘설명하다’ ‘제안한다’ 등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정의할수록 AI 채점의 일치도가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설명하다’라는 기준을 ‘개념을 정의하고 원리·이유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서술하다’ 등으로 입력해야 정확하게 평가했다. ‘충분히 제시함’ ‘구체적으로 작성함’ 등의 추상적인 부사어는 ‘근거를 3가지 이상 제시함’ 같은 수치적 기준으로 대신해야 했다.
교사가 꼽은 AI 채점 도구의 강점은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오남고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채점의 효율성 향상, 평가 결과 공정성 제고, 개별 피드백 제공의 용이성 측면에서 고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학생들도 보완점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AI 채점 도구의 수준으로는 교사의 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천중 교사 48명 중 하이러닝을 사용해 본 인원은 64.6%(31명)이었다. 시간 부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답변이 각각 35.5%를 차지했다. 실제 사용해 본 교사 17명 중 ‘채점 시간과 업무 부담이 감소한다’에 동의한 비율은 29.4%에 그쳤다. 평가 기준을 설계하고 결과를 검토하기까지 교사의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강화될수록 AI 채점 도구의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원 연수가 확대돼야 한다고도 했다. 운중고 연구회는 “교원 연수의 방향을 단순 기능 습득에서 ‘평가 설계자’로서 전문성을 기르는 심화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AI행동계획 가안에서 올해 1분기부터 AI 채점 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AI 채점 지원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교사 전문성 강화가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17년차 고등학교 국어교사는 “서술형 평가에서 공정하면서도 사고력을 적절히 측정하는 문제란 무엇인지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며 “AI 채점을 도입한다고 이러한 어려움이 저절로 해소되진 않는다. AI를 활용하는 교사의 평가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고민과 좋은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께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1주년까지만 해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했다. 거리집회에선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 그랬던 장 대표가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이라는 압도적 여론 속에 20%대에 갇혀버린 당 지지율,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5개월 앞 지방선거도 힘들다는 당 안팎의 점증하는 압력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 대표 사과는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였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당일 사건에 국한해 사과했다. 잘못된 수단이었으면, 목적은 정당했다는 건가. 그는 윤석열이 내란으로 폭주하도록 길을 닦아준 당의 거수기식 행태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군경에 맨몸으로 맞서며 계엄 해제를 요구하던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도, 비상계엄 해제 후 당이 윤석열 탄핵·파면을 반대하고 줄기차게 윤석열을 옹호해온 것도 사과하지 않았다. 끝내 이날도 기자 질문은 받지 않은 면피성 사과였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과거의 일’이라고 했지만, 그걸 ‘현재의 일’로 만드는 게 윤어게인 세력의 준동이다. 장 대표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들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한다. 그러나 장 대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극우 인사를 당 윤리위원장에 앉히고, 윤어게인 대표 논객 고성국씨 입당을 받아들였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장 대표 발언이 윤어게인 세력을 껴안고 가겠다는 걸로 들릴 뿐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과는 공허하다. 오죽하면 장 대표 사과 후 당내에서도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김재섭 의원)이란 반응이 나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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