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현주엽 학폭” 온라인 글 작성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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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4 06: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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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현씨가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취지로 현씨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는 지난해 2월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메모 초고는 지렁이 글씨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전혀 다르다”며 재차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홍 전 차장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화로 듣고 메모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로 제출된 메모 중에 실제 증인이 작성한 부분은 거의 없고, 보좌관이 작성한 게 대부분”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는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와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통화 이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는데, 여 전 사령관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불러줘 받아적었다고도 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58분부터 11시 9분 사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자필로 초안인 1차 메모를 작성했고, 보좌관이 이를 토대로 정서(正書)한 2차 메모까지 있었으나 폐기했다. 이후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3차 메모, 3차 메모에 홍 전 차장이 몇몇 이름을 덧붙이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취소하는 줄을 긋는 등 가필(加筆)한 4차 메모가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서 “보좌관이 정서한 이후에 제가 통화 내역에 따라 기억한 것을 추가로 적었다”며 모두 ‘동일한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체포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 이날도 문제 삼으며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도 출석해 직접 마이크를 잡은 윤 전 대통령은 “(증인의) 메모 초고라는 게 보면 지렁이 글씨다. 아라비아 글씨, 지렁이처럼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고 할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로 보좌관한테 시켜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것과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얼마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은 진정성립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진정성립이란 조서 등의 기재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작성됐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저희는 메모를 작성했다는 보좌관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출처 불명의 문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가 듣기에 증거능력 자체와는 상관없는 것 같다. 부하를 통해 작성하게 하고 빠진 게 있으면 가필했다는 건데 그러면 본인 작성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아예 글씨체가 다른데 납득할 수 없다”며 “추후에 비공개로라도 해당 보좌관을 불러서 신문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첨예하게 다투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까지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홍 전 차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버스·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고령층의 안전사고 비율이 중·장년층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안전사고의 40%는 뇌 손상 위험이 큰 머리·얼굴 부분 부상으로 이어졌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매년 늘자 정부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버스·지하철 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버스·지하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34건이다. 2022년 125건에서 2023년 20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6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45건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자의 안전사고 비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인구 10만명당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장년층(50~64세)의 발생빈도(1.59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35세~49세의 중년층(0.62건)과 비교하면 발생 빈도가 8배 넘게 차이난다.
고령자 안전사고(581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낙상이 531건(9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눌림·끼임’(22건), ‘부딪힘’(15건) 순이었다. 특히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근육과 혈관이 수축해 낙상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부상 부위로 ‘머리 및 얼굴’이 233건(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둔부, 다리, 발’이 148건(25.5%), ‘몸통’이 116건(20.0%)이었다. 머리 및 얼굴의 경우 뇌 손상 등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버스 내부에 낙상 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상황별 낙상 위험 등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승·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승차 후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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