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 새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이뤄가야 한다”고 했다.
박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제도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도 했다.
박 처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과거 사법시험 시절 법조인 양성을 전담했던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장까지 맡고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충남 청양군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지역 산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대대적인 방제에 나선다.
청양군은 청남면을 제외한 9개 읍·면(3만8205㏊)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감염목과 감염 의심목이 약 5만 그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군은 올해 산림재해대책비를 포함해 총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2017년 7월 화성면 장계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상기후로 매개충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오는 5월까지 상반기 방제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대치·정산·남양·화성면 등 집단 발생지를 중심으로 조림사업과 연계한 ‘수종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올해 조림 예정지 165㏊ 가운데 100㏊에 대해 전면 벌채(모두베기)를 실시해 방제 효율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선단지와 확산 경계 지역에는 확산 억제선을 구축하고 지역 주요 거점 보호에도 힘을 쏟는다. 칠갑산천문대와 칠갑타워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는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병행하는 복합 방제를 실시하고 충령사와 정혜사 등 주요 문화재 주변에도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해 산림 경관 보전에 나선다.
배명준 청양군 산림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개충 활동 이전인 상반기 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를 추진함으로써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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