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2020년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쿠팡 플렉서’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배송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오히려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11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면서 쿠팡 플렉서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당시 중부지청은 쿠팡 플렉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로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했다. 내부적으로 과태료 규모가 총 63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플렉서는 쿠팡과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는 개인사업자다. 중부지청은 배송 시간과 물량이 사전에 정해지는 점, 배송 과정 전반에서 회사의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점, 수행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택배원’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특수고용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플렉서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부는 중부지청 질의에 회신한 공문에서 “쿠팡 플렉서는 쿠팡으로부터 배송업무 일부를 받아 택배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쿠팡 플렉서를 특수고용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속성’ 기준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시기였다. 노동계는 정부가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쿠팡 플렉서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한다.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되는 택배기사는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플렉서는 동일한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플렉서는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자인데 특수고용직이 아니라고 하면 이들은 어디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냐“고 말했다.
쿠팡 플렉서는 특수고용직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7월 경북 경산에서 폭우 중 쿠팡 배송에 나선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을 때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사이판 최고 인기 스타는 김혜성(27·LA 다저스)이다. 한국 야구를 모르는 이곳 꼬마들도 ‘다저스 KIM’은 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훈련이 끝나면 김혜성의 사인을 받으려는 사이판 야구 소년들이 길게 줄을 선다.
최고 인기 스타가 가장 독하다. 김혜성은 사이판 훈련 이틀째인 지난 11일 혼자 펑고를 받았다. 대표팀 일정상 팀 수비 훈련은 사흘째인 12일 시작이었지만, 김혜성은 그 전날부터 홀로 수비 훈련을 했다. 가까운 거리에서 짧게 던져주는 공을 받는 핸들링 훈련을 했고, 이어서 펑고까지 소화했다. 김혜성이 이동욱 대표팀 수비 코치에게 먼저 ‘가볍게라도 공을 받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시냐’고 요청했다.
샌디에이고 연수 코치로 미국 야구를 경험한 이 코치도 김혜성의 뜻을 바로 알아차렸다. 이 코치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자기 루틴에 누구보다 철저하다. 그래서 코치들도 함부로 먼저 나서지 않는다. 선수가 먼저 움직인다”고 했다.
김혜성의 ‘나 홀로 펑고’는 디테일했다. 그저 공을 받는 게 아니라 원하는 바운드까지 이 코치에게 따로 부탁했다. 이 코치는 “연수 코치 시절 생각이 났다. 거기서 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을 원하느냐’였다. 선수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서 “김혜성을 보면서 메이저리그는 역시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개인 훈련을 시작한 김혜성이 팀 수비 훈련서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다. 훈련 2번째턴 첫날인 14일, 김혜성은 유격수 김주원과 짝을 지어 캐치볼, 핸들링을 했다. 훈련 시간이 끝나고 다른 조가 더그아웃에 들어간 뒤에도 둘이 남아 공을 더 주고받았다.
펑고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혜성이 김주원과 함께 마지막까지 남았다. 이 코치가 쳐주는 공을 한참을 더 받아낸 뒤에야 더그아웃으로 향했다. 김혜성과 같은 조를 이룬 덕분에, 김주원도 현역 메이저리거와 원 없이 공을 주고받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김)혜성이 형이 워낙 솔선수범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더 보고 배우게 된다. 저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김주원의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다.
김혜성은 ‘나 홀로 펑고’에 대해 “원래 해오던 루틴을 최대한 이어가고 싶었다”면서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했다.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에 없던 훈련도 자청해서 했다는 이야기이다. 팀 수비 훈련 때 마지막까지 그라운드를 지키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김혜성은 “그냥 루틴이다. 훈련을 하면 제가 하고 싶은만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성은 KBO리그 시절부터 독하게 관리하고 훈련하는 거로 정평이 났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도 김혜성의 훈련량과 식단 관리가 화제가 됐다.
김혜성은 “지난해 나보다 올해 뭐든 조금이라도 더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 야구 실력이든, 근육이든 조금씩은 더 나아지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혜성은 사이판에서 누구보다 꾸준하고 디테일하게 자기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사이판 캠프의 열기를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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