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도로가 전면 통제돼 움직일 수 없어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5시58분 112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가 난 고속도로에 수험생 A양이 탄 차가 갇혀 꼼짝도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오전 5시 43분 경기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봉IC를 2㎞ 앞둔 지점에서 8.5t 트럭과 23t 탱크로리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 충격으로 트럭이 쓰러지며 3차로 전체를 가로막은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뒤엉켜 있는 차로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있는 레커차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인 비봉IC에서 A양이 탄 레커차와 만났고, 오전 6시50분쯤 A양을 인계받았다.
인계를 받고 난 다음도 문제였다. A양의 수험장은 서울 이화여고였는데, 비봉IC로부터 50㎞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은 급한 대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에 A양을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다. 정체 구간은 갓길을 이용해 빠져나갔다.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35분만에 이화여고에 도착한 A양은 오전 7시25분 무사히 입실할 수 있었다.
A양은 자신을 도운 경찰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며 “꼭 시험 잘보고 오겠다”고 말했다. A양의 아버지는 “출동한 경찰분들이 딸과 저에게 ‘시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다”며 “수상하는 중간에도 (딸이) 잘 이동하고 있다며 연락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30분까지 총 153건의 수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수험생 수송 요청이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수험표 분실 및 미소지 등이 8건, 교통 관련 불편사항 53건 등이 접수됐다. 우려됐던 폭발물 설치 등 공중협박 신고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12·3 불법 계엄 당시 법무부에 계엄 가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신병확보 재시도를 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남은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 전 장관 신병확보는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특검은 곧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13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의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내놨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은 이 장면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한 대목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또 보강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법무부 소속 검사를 시켜 작성하게 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정황만으론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4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국무회의 당시 ‘부서 지시‘는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기 위해 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계엄 정당화 문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는 데 거듭 실패한 특검은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두 차례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다 다음 달 14일까지인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해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검은 남은 기간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를 아랫선에 하달한 다른 법무부,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도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은행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1주일 만에 1조20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대까지 오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데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까지 동원하는 사례도 늘어난 영향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말(104조7330억원)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늘어 불과 1주일 만에 10월 한 달 증가 폭(9251억원)을 넘어섰다.
통상 신용대출 잔액은 변동성이 크지만, 7일까지 증가 폭만으로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후 약 4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1조659억원 급증했고, 일반신용대출이 1148억원 늘었다. 이런 신용대출 급증세는 개인들의 주식 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다.
코스피지수가 이달 초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다가 인공지능(AI) 업종 과대평가 우려로 급락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순매수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조2638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7조4433억원을 순매수하며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냈다.
특히 코스피가 장 중 6% 넘게 밀리면서 3800대까지 떨어졌던 지난 5일에는 하루 새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238억원이나 급증했다.
지수가 급등할 때 포모(FOMO·소외 공포)를 느꼈던 투자자들이 변동성 확대 국면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신용대출뿐 아니라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6조2165억원으로, 5일에 2021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사흘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빚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를 부추기는 발언을 내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년층 빚투 증가세와 관련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을 강력하게 제한한 금융당국이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지속되면 신용융자 반대매매와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유가증권시장 신용융자 증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신용융자는 자본재와 반도체 업종에 집중돼있어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에 따른 해당 업종 가격 하락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두 업종이 코스피 시가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개인투자자가 신용 투자한 업종의 주가 상승세를 견인했기 때문에 환율 변동, 대외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유출될 경우 해당 종목 급락 위험과 신용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증폭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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