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관련기사 5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확립인데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개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TF는 기관별 제보센터와 제보창구(전화)를 운영한다. 총리실에 기관별 TF를 아우르는 총괄 TF를 설치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총리실은 TF 설치 배경에 대해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대형 로켓 ‘뉴 글렌’ 발사가 12일(현지시간) 두 번째 연기됐다. 지난 9일 첫 번째 발사 시도는 두꺼운 구름으로 인한 ‘지구 기상’ 문제로 좌절됐는데, 이번에는 ‘우주 기상’이 발목을 잡았다.
태양 표면에서 생긴 강력한 폭발로 지구에서 지자기 폭풍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비행 중 뉴 글렌과 탑재된 탐사선에서 전자장치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발사 일정도 밀린 것이다. 블루 오리진은 다음 발사 시점을 오는 13일로 잡았다.
이날 블루 오리진은 엑스를 통해 “12일 예정됐던 뉴 글렌 발사를 연기한다”며 “오는 13일 오후 2시57분(한국시간 14일 오전 3시57분)에 다시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사 시도는 지난 9일에 이은 두 번째였다. 블루 오리진은 13일에 세 번째 시도를 하겠다는 것이다. 발사 장소는 종전대로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다.
이번 발사 연기 이유는 지자기(지구 자기장) 폭풍이다. 지자기 폭풍은 태양 표면에서 폭발이 생길 때 발생한 전기적 성질의 입자가 우주를 건너 지구까지 날아들면서 유발된다. 태양 때문에 지자기 방향이나 세기가 급격히 변하는 것이다. 지난 9일 뉴 글렌의 첫번째 발사 시도를 막은 것은 짙은 구름, 즉 지구 기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우주 기상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비행 중 로켓이 지자기 폭풍에 휘말리면 동체에 실린 전자장치가 교란될 수 있다. 탑재된 탐사선에서도 고장이 생길 수 있다. 뉴 글렌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만든 화성 무인 탐사선 2기가 실렸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이날 관측된 지자기 폭풍 등급은 ‘G4’에 달했다. 해당 등급은 G1부터 G5까지 5단계로 구분되며 숫자가 클수록 강한 지자기 폭풍이다. 이날 뉴 글렌 발사를 가로막은 지자기폭풍(G4)은 매우 강력한 수준이었다는 뜻이다.
지자기 폭풍을 일으키는 태양 활동은 11년마다 ‘극대기’, 즉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는다. 지금이 바로 극대기에 가까운 때인 것으로 과학계는 보고 있다.
뉴 글렌은 길이가 98ｍ에 이르는 초대형 동체를 지녔다. 지난 1월 첫 발사됐고, 이번이 2차 발사 임무다. 향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발사체와 우주 수송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기체로 우주과학계와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경남도는 ‘미래자동차 배터리 산업지원센터’가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에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 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함께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이다. 지원센터 건립에는 국비·지방비 등 총 189억 4000만 원이 투입됐다. 양산시 동면 가산산단 1만 1000㎡ 부지에 지상 2층 전체면적 1606㎡ 규모로 건립됐다.
지원센터는 시험동과 연구동으로 구성됐다. 지원센터에는 3종의 배터리 진단평가와 소형 모빌리티 성능평가 장비, 200대 규모의 배터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관 설비를 갖췄다. 센터 운영은 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팀이 맡는다.
지원센터는 배터리 진단·평가, 재사용 기술 실증, 소형 모빌리티 성능평가 등 산업 전주기 기술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이 사업의 목적인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폐배터리를 수거할 수 있는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 지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인공지능(AI) 기반 배터리 실증 플랫폼 구축과 안전 인증 등 후속 사업을 연계해 지역 배터리 산업 성장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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