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사설] 금리 내려봐야 부동산만 오른다는 한은의 ‘절박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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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4 05:1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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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고 부동산 가격 상승만 일으킨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이 금리 0.25%포인트를 인하할 경우 집값은 2년 뒤 애초 예상보다 56% 더 오르고,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소비 증가는 8~10%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은에 금리 인하를 재촉하기 전에 집값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민생은 물론이고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도 서울 집값 안정은 필수 과제가 됐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해 행동한다. 예컨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당국이 돈줄을 죌 것으로 예측되면 부동산 시장은 미리부터 얼어붙는다. 그러나 ‘부동산 불패’로 상징되는 서울 집값은 이런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전망이 밝든 어둡든 서울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진단적 기대’가 팽배해 있다. 정권 성향이나 최근 주택가격 급등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믿는 식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은 부진한 경제성장세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 수요가 실제 경기 상황이나 전망과 괴리된 채 움직인 것이다. 합리적으론 설명이 어렵지만, 가격 상승 기대 심리는 부동산 시장의 최대 동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출 억제, 9·7 공급 확대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10·15 수요 억제 대책이 세번째 나왔다. 이런 상황에선 경기 부양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우선이다.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한국도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다. 그러나 집값이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 금리를 낮추면 요즘 145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적인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잠재울 수 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경제도 민생도 없다.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를 강화하고 약속한 대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차제에 합리적 기대가 통하는 곳으로 부동산 시장의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11월에 처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권과 건강권, 물과 에너지, 재벌 특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 지원으로 가득해 반도체 산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있다. 반도체 생산에 수백, 수천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다. 2015년 반도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도 545종에 이르며 그중 발암성 물질이 53종, 생식독성 물질이 29종에 달한다. 유해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이 계속해서 사용된다.
반도체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을 회피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백혈병, 각종 암, 희귀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간다. 유해 작업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고등학교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30만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물과 전기를 소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5년 이후 필요한 공업용수가 하루 17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전체 물 소비량의 약 60%에 달하는 양이다. 한강권역의 여분의 물을 모두 투입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100만t가량의 물이 부족하다. 물 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6GW(기가와트)에 달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가 약 40GW인데 그 40%에 달하는 엄청난 전기를 더 생산해야 한다. 반도체를 더욱 많이 만들수록 에너지와 물질 소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넷째, 대기업 특혜와 사회적 공공성 문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특구에 설치하는 용수,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떠안는 것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정부 책무로 규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가동하면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이 적은 가운데 반도체 공장에 이를 우선 공급하면, 그만큼 다른 부문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클러스터가 어디로 가든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일방적인 지원으로 가득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는 불가능하다. 노동권과 건강권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합 논의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배치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
최근 국내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장기간 혈당 수치가 높게 유지될 때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당뇨 합병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대한당뇨병학회가 펴낸 ‘한국 당뇨병 팩트시트 2024’를 보면, 2022년 기준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 수는 약 506만명(유병률 14.8%)을 기록했다. 아직 당뇨병으로 진단되지 않았지만 당뇨로 향해가고 있는 당뇨병 전단계 인구도 약 1400만명(유병률 41.1%)에 달했다.
특히 국립보건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선 2008~2021년 30세 미만 2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이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가 확인됐다. 이 기간 해당 연령층의 2형 당뇨병 유병률은 10만명당 73.3명에서 270.4명으로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을 섭취한 뒤 올라간 혈당(혈액 속 포도당)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의 작용으로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못하거나 혈당 조절 기능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돼 혈당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는 질환을 당뇨병이라 한다. 당뇨병은 1형과 2형으로 구분되는데, 인슐린이 아예 잘 만들어지지 않는 1형 당뇨병에 비해 2형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 외에도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노화 등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젊은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잠재적 환자라고 볼 수 있는 당뇨병 전단계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공복혈당(100~125㎎/㎗), 당화혈색소(5.7~6.4%), 식후혈당(140~199㎎/㎗) 중 하나 이상이 범위에 들어가면 당뇨병 전단계에 속한다. 이 상태에서 당화혈색소 6.5% 이상 또는 식후혈당 200㎎/㎗ 이상으로 상승하면 당뇨병으로 진단된다. 김유미 인천힘찬종합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은 “당뇨병 전단계란 혈당 수치가 정상범위보다는 높지만 아직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며 “이는 당뇨병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주기적 검사와 생활습관 개선 등 적극적 관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당뇨병 전단계 인구의 8% 정도가, 3~5년 동안에는 25%가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자신이 당뇨병 전단계임을 모르거나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당뇨병 환자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합병증인데,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돼도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증상은 뚜렷하지 않지만 몸이 장기간 고혈당 상태에 놓이면 다양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급증하게 된다.
젊어서 당뇨병이 발병했을 때 혈당 관리가 안 되면 그만큼 고혈당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더욱 위험하다.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으로는 실명의 원인이 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발의 말초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는 당뇨병성 족부 질환, 혈액 투석이 필요한 신장질환, 심뇌혈관계 질환 등이 있다.
당뇨병 전단계에서는 혈당 수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혈당이 언제, 어떤 이유로 오르는지를 알면 보다 전략적으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 24시간 동안 착용하며 혈당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유미 과장은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개인의 인슐린 분비 능력과 인슐린 저항성, 음식 분해 속도 등에 따라 혈당 반응은 제각각”이라며 “연속혈당측정을 통해 어느 음식이 나에게 위험한지, 어떤 운동시 혈당이 안정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생활 속 대처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생활습관 전반의 관리와 교정이 필요하다. 국내 당뇨병 환자의 50% 이상이 비만형 당뇨라는 점에서 특히 체중 감량을 우선해야 할 경우가 상당수다. 식사를 할 때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먼저 먹고 이어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섭취하면 포만감이 빨리 들어 자연스레 식사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혈당이 오르는 속도도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다. 흰쌀밥, 떡, 빵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므로 통곡물, 잡곡밥, 해조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30분 이상 주 3회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매 식사 후 10~15분간 가볍게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후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점에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혈당을 낮출 수 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므로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해야 한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고 합병증 위험을 높이므로 피한다. 만약 극심한 갈증, 소변량의 증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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