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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단독]김병기, 계엄 해제날 국회에 구의원·한수원 관계자 몰래 불러 ‘사익성 민원 청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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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9 02: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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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2024년 12월4일 ‘민원 청탁’을 위해 서울 동작구 현직 구의원 A씨를 국회에 불러들인 정황이 나왔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돼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A씨를 승합차에 몰래 태워 데려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2024년 12월4일 오전 A씨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관계자를 국회로 불렀다. 당시 A씨는 경북 울진 한수원 공사장 부지에 있는 식당(함바집)의 운영 문제를 두고 한수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 식당은 울진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3· 4호기 발전소 부지 내에 있어 2023년 12월 한수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식당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이 철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해 한수원 측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식당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수원에 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식당을 동작구민이 운영하고 있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4일 국회는 계엄 해제 직후라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국회 출입권한이 없던)A씨를 국회로 몰래 들여오기 위해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승합차에 A씨를 태워 몰래 국회 안으로 들여왔다”고 했다.
한수원 측은 당시 김 의원의 사무실을 찾은 것은 사실이라고 6일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현황 설명을 요청해 의원실을 찾아 설명과 (명도소송 등)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또 “의원실 면담 며칠 뒤에도 식당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존의 법적 대응을 계속했다”며 면담 이후 식당 철거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도 당시 민원이 사익성 청탁이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들이 입장문을 배포하며 저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이들은 해당 (한수원 관계자와의)만남을 불법청탁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2024년 10월14일 한수원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한 바 있고, 현재는 임대차사기로 결국 법정소송까지 간 지역민원을 스스로 나서서 일정을 주선한 당사자들이 누구였냐”고 썼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측에 판다 한 쌍의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와 우치동물원이 반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판다를 대여해 줄 장소로 광주 우치동물원을 직접 언급했다. 정부는 대통령 방중 직전 우치동물원에 판다 사육이 가능한지 사전에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주 전인 지난해 말 광주 우치동물원에 연락해 ‘판다를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치동물원은 ‘판다 사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동물원에 사육사가 14명 있는데 반달가슴곰을 담당하는 사육사는 20년 경력이라는 설명이다. 진료 시설도 충분하다. 동물원 인근인 전남지역에 판다의 먹이인 대나무가 풍부한 것도 장점이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소장은 “사육사나 진료 등의 시설은 가능한데 판다 사육사 등을 새로 짓는 예산은 어렵다고 답변했다”면서 “판다가 우치동물원에 오게 된다면 충분히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년 12월 판다 사육 계획서를 기후부에 제출하고 판다 맞이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한중 우호의 상징이자 인기 만점의 판다가 바꾸어 놓을 동물원의 새 풍경을 기다려 본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시 주석과의 만찬에서 판다 한 쌍을 대한민국 제2호 국가거점 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입법부 수장에 해당하는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판다 한 쌍을 추가 대여하는 것도 잘 검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광주 북구에 있는 우치동물원은 광주시가 운영한다. 1992년 문을 연 호남권 최대 동물원으로 현재 89종 667마리의 동물이 사육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도 이 동물원에서 지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정부로부터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됐다. 지난 12월에는 국회에서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동물복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는 총 4마리의 판다가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하고 있다. 판다월드는 판다를 보려는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관람 시간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다.
비수도권인 우치동물원에 실제 판다가 오게 되면 동물원은 물론 광주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판다가 오게 되면 동물원의 부흥을 넘어 지역 방문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마쳤던 재판부가 6일 다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론이 추가됐지만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까지 수백 가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변론을 다시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구형 및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는데, 추가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변론을 열었다.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특검 측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특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냈다면서 “최종 의견서에 이 사람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증거는 진술 등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증거 내용은 진술인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간접 사실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내란 본류 사건과 관련된 증거 수백 건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어렵게 변론이 재개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 건의 증거를 제출 준비 중”이라며 “증거를 살펴봐 주시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고 “다른 내란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라는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이것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가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장께서 보시고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 요지서를 내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다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앞서 정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별개로, 내란 혐의 사건은 오는 9일 변론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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