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트럼프, “사기극” 반발 뒤론…‘엡스타인 파일 공개’ 표결 막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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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4 10:03 조회3회 댓글0건본문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선 엡스타인 관련 수사자료 공개를 입법화하기 위한 ‘강제 부의안’이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4명(토마스 매시, 낸시 메이스, 로렌 보버트,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동참한 데다, 지난 9월 보궐선거로 선출된 아델리타 그리할바 의원(민주·애리조나)이 이날 당선 선서 후 마지막 1표를 채워 부의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218명)를 맞춘 결과다.
강제 부의안은 하원에서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보내기 위한 절차다. 통상 당 지도부 반대에 막힌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할 때 시도되는데,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 부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두 달 가까이 하원을 휴회했다. 이날 부의안이 통과하면서 존슨 하원의장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수개월 동안 이번 청원에서 이름을 내리게끔 보버트 의원 등을 집요하게 압박해왔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들면 정치적으로 위험할 것이란 막연한 위협을 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보버트 의원은 이날 부의안 통과 직전까지도 백악관에 불려가 팸 본디 법무장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과 면담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새벽 보버트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을 시도했다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스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다만 강도 높은 로비에도 부의안에 서명한 공화당 의원 4명은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각자 지역구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부의안 서명에 대한 감사와 함께 물러서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듣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메이스 의원은 이날도 “다른 생존자들에게 결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며 변함없는 뜻을 밝혔다.
엡스타인 수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폐기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표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최대 악재로 떠오른 엡스타인 논란 확산을 막아온 공화당 지도부 등에는 ‘트럼프를 향한 충성심’과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심’ 사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정치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NYT는 짚었다.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엡스타인의 e메일까지 공개되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로 카나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최소 40~50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표결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내에서도 ‘어쩌면 100명 이상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관측에 나온다고 전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련사로,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양 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양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경우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출석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양 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힌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은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이 회장이 도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정황이 드러나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됐다. 특검은 지난 9월 이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양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시한은 48시간으로 이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는데, 그 후 두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3일 “지역 소멸을 맞고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5극 3특 체제로 지역별 성장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국가균형성장은 자치분권 강화없이는 어렵고 동시에 추진해야한다”며 “재정분권, 행정분권, 입법분권 강화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권 특별법 등을 통해 지역이 더 활력있게 일할수 있는 제도와 예산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전환의 시대”라며 “김태년 국가균형성장 특위 위원장이 초당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함께 포용성장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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