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교도소 화장실 장애인 수용자 차별’ 확정 판결에…‘국가배상 신청 안내해달라’ 민원 묵살한 법무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4 13:14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대전흥신소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법무부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 국가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애인 수용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 A씨는 2015년부터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거실에서 떨어진 다른 화장실으로 이동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격적 회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29일 확정됐다.
국가배상법에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때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우체국 은행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해당 시설에 수용된 다른 장애인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 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사례별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배상심의회가 따져볼 문제이지, 법무부가 배상 안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 중 한 명인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는 오라클과 메타를 겨냥했다. 이들 기업의 실적이 부풀려졌고 이로 인해 과대평가 되고 있다고 공개 저격한 것이다. 버리는 인공지능(AI) 열풍의 ‘거품론’을 꾸준히 제기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다.
버리는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라클과 메타를 거론하며, 이들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축소함으로써 이익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리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인위적으로 연장해 감가상각비를 축소하는 것은 현대 회계에서 가장 흔한 ‘이익 부풀리기’ 수법 중 하나”라며 “2~3년의 제품 주기로 엔비디아 칩과 서버 구입을 통해 자본 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이 컴퓨팅 장비의 유효 수명 연장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버리는 2028년이 되면 오라클의 경우 이익을 26.9% 과대계상, 메타는 20.8% 과대 계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버리의 사이언자산운용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에 대해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는 오라클의 일대기를 다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대전흥신소 ‘교도소 화장실 장애인 수용자 차별’ 확정 판결에…‘국가배상 신청 안내해달라’ 민원 묵살한 법무부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