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최근 주류 업계에서 유행하는 ‘콜라보 주류’ 마케팅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콜라보(Collaboration) 주류’란 주류 업체가 아닌 밀가루나 구두약,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유명 상표를 술에 입혀 출시한 제품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의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실은 최근 유행하는 일부 주류 제품이 소비자에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온라인 게임 속에서 ‘체력 회복 물약’이나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고 지적했다. 콜라보 주류는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를 활용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음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최근 큰 인기를 끌었다.
복지부 역시 이런 지적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남 의원이) 예시로 든 제품의 경우, 지적하신 것처럼 게임 아이템을 소비하는 것처럼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업해 이런 변칙적인 주류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단순한 시정 조치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정부 고위 관료들이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전후로 연달아 중국을 찾고 있다. 중국 시장 재진입을 노리고 미·중관계가 다시 악화될 상황을 대비해 독자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풀이된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응우옌 미국 워싱턴주 상무부 국장은 지난주 상하이수입박람회를 찾아 현지 공무원, 기업인 등과 교류했다. 워싱턴주 상무부 국장이 중국을 찾은 것은 2019년 이후 6년만이다. 응우옌 국장은 “상황은 진정될 것이며 파트너십 관게를 미리 구축해 놓는다면 우리의 회복과 재건이 훨씬 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시애틀 근교 애버틴에는 미국 항공기업체 보잉의 대규모 생산공장이 있다. 중국이 올해 4월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잉 항공기 인도를 중단했다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되자 두 달만에 재개했다. 많은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서 보잉 항공기 구매를 약속하면서 보잉은 ‘지정학의 수혜자’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미·중관계의 향배에 따라 최대시장 중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약점도 드러났다.
응우옌 국장은 “지정학적 문제로 무역 파트너를 잃으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롭 와그너 오리건주 상원의장은 지난달 오리건주와 푸젠성 자매결연 41주년을 맞아 의원과 지역 기업인들로 이뤄진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15일 동안 선전, 푸저우, 항저우 등 중국 10여개 도시를 방문했으며 지난달 21일에는 한정 부주석과 롭 의장이 면담했다. 롭 의장은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CGTN) 인터뷰에서 “오리건주는 중국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오리건주의 두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 시장이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저장성 인민정부가 지난달 말 주최한 중·미 자매도시 회의에 오리건주를 비롯해 미국 28개 주 36개 카운티 및 도시에서 180명 이상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미국과 중국 간 자매도시는 288쌍에 달한다.
미국 주정부의 움직임은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풀이된다. 숀 스타인 미·중기업협의회(USCBC) 회장은 이번 무역전쟁을 거치면서 “주지사들이 중국 수출과 관련된 일자리를 어떻게 지속하고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USCBC는 대중국 수출이 미국 일자리 100만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내 주별로 대중국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미국 일부 주정부들이 가진 불안감 이유로 꼽힌다.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텍사스, 플로리다, 유타주 등은 올해 중국 출신의 부동산 취득과 임대를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미국이 이번 무역 휴전의 일환으로 중국 조선·해운업을 겨냥한 301조 조사를 유예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철강노조 등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날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는 중국 국영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그룹(COSCO)가 운영하는 상선 4척이 입항했다. 이 선박들은 미국이 부과한 입항료를 피해 해상에서 머물러 왔다. 차이신은 미·중 간 무역긴장이 완화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들이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기관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발맞춰 상품 운용 방법을 개선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일 경우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의 정보가 보증기관 간 공유돼 전세사기 재발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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