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인공지능(AI) 정책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해석했다.
산업통상부가 7일 발표한 실적을 보면, 지난해 FDI 신고 기준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360억5000만달러(약 52조원)였다. 도착 기준은 전년보다 16.3% 증가한 179억5000만달러(약 26조원)를 기록하며 역대 3위로 집계됐다.
FDI는 ‘신고’와 ‘도착’ 두 기준으로 나눠 집계한다. 신고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금액을, 도착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국내에 송금한 금액이다.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그러다 하반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늘어났다.
특히 APEC 기간이던 지난해 4분기에만 신고 기준 153억8600만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투자, 프랑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 공정가스 투자, 독일 사토리우스의 바이오 원부자재 투자 등이 진행됐다.
유형별로 보면, 대지 확보 후 공장·사업장을 설치하는 투자 방식을 말하는 ‘그린필드’ 유형이 많았다. 그린필드 신고는 전년보다 7.1% 증가한 285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난해 제조업 투자는 157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8.8% 늘어났다.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관련 투자가 두드러졌다. AI 데이터센터, 온라인 플랫폼 등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되며 서비스업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19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미국과 유럽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
미국은 97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86.6%, 유럽연합(EU)은 69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5.7% 증가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44억달러(-28.1%), 35억9000만달러(-38.0%)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로 공식 통보했다.
당시 사고로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함몰됐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치었다.
사조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간접적 원인으로는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도로나 공원 같은 지자체 관리 시설에서 사고가 날 때 건당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금은 이번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나눠 지급된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도로상의 쐐기형 불연속면이 주원인으로 나와서 국가가 배상하는데, 간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시가 먼저 지급한 후 시공업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11개월간 추진해온 응암로 2구간 노후·불법 간판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북가좌오거리부터 북가좌2동 은현교회까지 구간 내 14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정비사업은 낡았거나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고 업소별 특징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조례에 부합하는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2009년부터 관내 19구간에 지나치게 크거나 무질서하게 난립한 2665개 간판을 정비해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간판 정비는 거리 경관을 살리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광고 문화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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