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에 집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계약 과정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AI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하는 방식이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서류를 임차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감한 정보인 만큼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임대인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전에는 임차할 집의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려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서울,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정보 공개민간투자 공공시설도 관리운영기간 기재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다 전세사기로 폐업한 양치승 관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를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 관리 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 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 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재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해 올해까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 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불타오르는 지구’를 저지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기후재원 등 파리협정 이행 사항을 논의하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다.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어떻게 줄이고 에너지 체계를 바꿀 것인지, 사라져가는 숲을 보전할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지 등을 두고 각국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인 미국은 총회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참석해 미국 대통령을 ‘침입종’이라 비판하는 인상적인 장면도 나왔다.
지난 한 주간 COP30에서 다뤄진 주요 논의를 정리했다.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이번 총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당사국들은 2년 전 총회 때 석탄·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약속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번 총회에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석탄·석유·가스의 시대를 종식하고 2년 전 약속을 구체화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콜롬비아, 독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케냐 등 17개국과 환경청렴국가그룹(EIG), 소도서국연합(AOSIS)이 이 로드맵을 지지하며 연합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산유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국제 기후단체 연합체인 ‘큰 오염자들 내쫓기(KBPO)’에 따르면, 1600명이 넘는 화석연료 업계 로비스트가 이번 총회에 참석 허가를 받았다. 기후에 가장 취약한 10개국 대표단보다 약 1.6배 많은 수다.
총회에서는 기온 상승과 극한 기후에 적응하는 보건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있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13일 발표된 ‘벨렝보건행동계획(BHAP)’이다. 폭염·홍수·가뭄 등이 전 세계에 초래한 질병과 식량 및 물 부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중단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강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 계층을 기온 상승과 극심한 날씨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목표가 담겼다.
브라질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함께 설계한 이 계획에 30개국과 50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지를 보냈다. 록펠러 재단·웰컴트러스트·이케아 재단 등 35개 이상의 글로벌 자선단체로 구성된 ‘기후 및 보건 기금 조성 연합’은 BHAP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기금 3억 달러(한화 약 4379억원)를 출연하기로 발표했다.
사라져가는 숲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 조성도 논의되고 있다. 브라질은 총회에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열대우림 영구 기금(TFFF)’을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TFFF는 산불과 벌목으로 사라지는 열대우림을 유지·복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목표 금액인 1250억달러(약 182조4375억원) 중 55억 달러(약 8조2723억원)의 지원이 약정된 상태다. 노르웨이가 향후 10년간 30억달러(약 4조3794억원),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10억달러(약 1조4598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재정 지원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은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오전 중국이 이 기금에 대한 지원을 당분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협상 대표단은 브라질 협상 대표단에 원칙적으로 기금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언급했다. 개발도상국인 중국보다 역사적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서구 선진국들이 TFFF 조달에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국내 배출량 감축이나 인프라·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
룰라 대통령은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 TFFF 지원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고 SCMP는 전했다.
미국은 이번 총회에 연방정부 차원의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총회에 참석해 11일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침입종(invasive species)”과 “파괴자(wrecking ball)”라고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이 이 분야(청정에너지 산업)를 장악하고 있고 차세대 글로벌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실의 COP’을 표방한 이번 총회는 12일 ‘기후변화 정보 무결성 선언’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정확한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캐나다·프랑스·모로코·우루과이·독일 등 13개국이 서명했다.
2027년에 열릴 COP32의 개최지로는 에티오피아가 선정됐다고 로이터 등은 보도했다. COP은 5개 대륙별로 순환 개최된다. 내년에 열릴 COP31 개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속한 호주와 튀르키예가 개최지를 놓고 아직 경쟁 중이다. 이번 총회 기간에 협의에 실패하면 독일본에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본부에서 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는 개막 첫날 공식 의제를 확정하는 등 비교적 순항하는 듯 보인다. 브라질 외무부 기후담당관인 릴리엄 샤가스는 12일 “우리는 21일 금요일에 예정대로, 혹은 5~10분 정도의 매우 짧은 지연 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전했다.
이례적으로 총회가 정시에 끝날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당사국총회 중 정시 종료한 회의는 단 세 번뿐으로, 많은 총회는 종료 예정일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제때 협상이 끝난 가장 최근 사례는 2003년 밀라노에서 열린 제9차 기후총회(COP9)이다.
CJ제일제당이 아동 전문 식품 브랜드 ‘푸키루키’(Pookie Rookie)를 론칭한다.
CJ제일제당은 국내산 재료로 만들어 자극적이지 않은 맛을 가진 푸키루키 제품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푸키루키’는 캐릭터인 해달 형제 ‘푸키’와 ‘루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바다 동물 캐릭터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은 물론 식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했다.
CJ제일제당은 푸키루키 첫 번째 제품으로 냉동 국물 요리와 즉석밥 등 2종을 내놓는다.
국물 요리 제품은 ‘푸키루키 한우로 만든 건강한 사골곰탕’으로 전라남도 축협 8곳이 모여 만든 무항생제 한우 브랜드 ‘녹색한우’의 한우를 사용했다. 무가염, 무조미료, 무첨가물 제품으로 맛이 고소하고 진해 다양한 요리 베이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
‘푸키루키 유기농 쌀밥’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유기농 쌀을 사용했다. 유기농 쌀에 유기농 천지향미를 배합해 구수한 밥 내음까지 살렸다. 130g 소용량으로 식사량이 적은 아이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브랜드 론칭을 기념해 오는 17일부터 네이버 라이브커머스에서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고, 20일부터는 CJ더마켓에서 할인과 경품 이벤트를 연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푸키루키 브랜드에는 바쁜 일상에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 제품을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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