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미 국무부 부장관, 팩트시트에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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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4 15:4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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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데 대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바로 어제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말 한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역사적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여기에는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유지, 상업 협력 강화, 상호주의적 무역 촉진, 경제 번영 보호,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및 역내 현안 공조,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등 세부 항목을 소개했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방침과 관련해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한국은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AI·양자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런 투자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고 정밀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을 미국 노동자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한국 전문가들을 임시 비자로 미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명 이상이 체포·구금됐던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고정밀(high-precision) 분야 일자리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투자를 하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그 투자를 실제로 구현할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 투자·통상 데스크’를 신설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를 개편해 미국의 이민법에 부합하도록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에 와서 이런 일자리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랜도 부장관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한·미 동맹과 우리의 확장억제 의지는 철통(ironclad)같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정책에 대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완전히 입장을 같이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지지하며,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한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은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전 및 번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다른 파트너들과도 협력해 국제해양법을 준수하고 대만해협과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의 파트너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주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공공혜택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검토하라며 이같은 지침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만성질환, 고혈압, 심혈관질환, 대사 및 신경질환, 우울증, 불안증 또는 “수십만달러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국무부는 해당 지침에서 담당자에게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신청자의 자녀와 노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도 고려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미국 관리들은 해당 지침이 이민 비자에만 적용되며 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인 B-2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의 승인을 받은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고, 홍역·소아마비·B형간염 등 전염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약물·알코올·정신질환·폭력 이력을 공개하는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침에서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되었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커졌다고 말했다.
해당 지침은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여기에는 이민 시스템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반이민정책을 광범위하게 펼쳐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후 약 8만건의 비이민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침이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아드리아나 카데나 이민자가족보호협회 대표이사는 새로운 지침에 관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 가족들이 연방법으로 보장되는 도움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수요일인 1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에는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 주변에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낮 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이날을 포함해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6.3도, 인천 7.5도, 수원 3.7도, 춘천 0.6도, 강릉 7.2도, 청주 4.8도, 대전 3.4도, 전주 3.5도, 광주 6.0도, 제주 13.9도, 대구 3.0도, 부산 11.7도, 울산 8.0도, 창원 7.5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내외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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