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11일 강 검사가 제기한 ‘법무부 개입 의혹’ 등에 관한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온 강 검사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7일)오후 7시30분쯤 검사장은 항소 제기를 승인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며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글을 언론에 알리면서 시간을 “오후 7시30분쯤이 아니라 오후 8시45분쯤”이라고 정정했다. 강 검사는 또 “항소장 접수와 관련해 대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며 “중앙지검 수뇌부에서 항소 승인을 받기 위해 대검을 설득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은 “(강 검사의 글은)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온 직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언론에 입장을 내고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검사가 법무부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000억달러(약 292조원)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약 218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가 과거 정·관계 중심의 ‘정략결혼’에서 벗어나 재계나 일반인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지정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81곳 중 혼맥 분류가 가능한 380명을 조사한 결과, 정·관계 혼맥 비중이 오너 2세 24.1%에서 오너 3세 14.1%, 오너 4∼5세 6.9%로 감소했다.
오너 2세 가운데 정·관계와 사돈을 맺은 기업은 HD현대, LS, SK가 대표적이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고(故) 김동조 전 외무장관 딸인 김영명씨와 결혼했고,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은 고 이재전 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의 딸인 이현주씨와 결혼했다.
정·관계 혼맥 비중이 줄어드는 데 반해 기업 간 혼맥 비중은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 집안 간 혼맥 비중은 오너 2세 34.5%에서 오너 3세 47.9%, 오너 4∼5세는 46.5%로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총수 집안과 재벌가가 아닌 일반인 집안과의 결혼 사례도 오너 2세 29.3%에서 오너 3세 23.3%, 오너 4∼5세 37.2%로 증가했다.
2000년 이전 재계의 정·관계 혼맥 비중은 24.2%(58명)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7.4%(9명)로 3분의 2가량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재계 간 혼맥은 39.2%(94명)에서 48.0%(58명)로 8.8%포인트 증가했고, 일반인과의 혼맥도 24.6%(59명)에서 31.4%(38명)로 6.8%포인트 늘었다.
CEO스코어는 이런 변화에 대해 “과거에는 정·관계와 혼맥을 맺으면 사업에 보탬이 됐지만, 최근에는 더 큰 감시와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룹 간 혼맥 관계를 보면 LS그룹이 현대차, OCI, BGF, 삼표, 사조, 범 동국제강(KISCO홀딩스) 등 가장 많은 대기업과 사돈을 맺었다.
이어 LG와 GS가 각각 4개 그룹과 연결됐다. LG는 DL, 삼성, GS, 두산과 혼맥을 형성했고, GS는 LG, 삼표, 중앙, 태광과 이어졌다. 특히 GS는 범GS 계열로 확장하면 금호석유화학, 세아와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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