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번 논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여당이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같은 날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통일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원을 적시했다. 특검은 또 2023년 국민의힘 대표선거 직전 집단 입당한 통일교인의 규모를 2400명 이상으로 특정했다. 경기·강원권엔 350여명, 경남권엔 280여명 등 지역별로도 특정했다.
14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3년 1월30일까지 통일교인 2400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1월쯤 통일교 세계본부 소속 5개 지구장 등에게 ‘통일교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돼야 하므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라’고 지시한 뒤 수시로 보고받았다. 통일교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권성동 의원을 지칭했다.
그러나 2023년 1월5일 권 의원이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자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대통령이 권 의원에게 이번엔 나가지 말라 했다’, ‘김건희 여사가 어차피 대통령을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이 진행되자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했고 윤 전 본부장도 이를 수용해 통일교 내부에 전파했다. 이때 각 지구 회장 등에게 지시해 국민의힘에 가입돼있던 교인들에게 권 의원이 아닌 김 의원을 지지하도록 했다.
앞서 2022년 10월쯤 전씨는 ‘전당대회 권리행사’ 및 ‘총선 승리’를 목표로 책임당원 30만 명 신규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포터즈 운동’을 추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그와 동시에 김 여사와 전씨는 통일교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할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안을 지원받기로 공모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인 2022년 11월 김 여사와 전씨는 통일교에서 권 의원이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조직적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속하고 향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통일교인을 포함시켜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를 비롯해 전씨, 윤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통일교와 윤 정권의 유착 관계가 심화됐다고 의심한다. 윤 전 본부장이 전씨와 권 의원을 통해 윤 정권에 접근할 수 있는 ‘투트랙’을 만들었다고 본다.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에 통일교의 도움이 컸다는 공통된 인식을 김 여사와 전씨가 공유하고 통일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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