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이들 중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을 매수한 인원은 전날까지 등기완료분 기준으로 6만1132명으로 전년(4만8493명) 대비 26.1% 증가했다. 이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만473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의 서해 해양경계 획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인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 관련 당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도 들어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어업협정에 구조물 규정 없고국제법 위반 문제 삼기도 애매
EEZ 경계 획정 시 논란 해소연내 차관급 회담 개최 노력설정 방식 접점 찾는 게 관건
중국은 선란 1·2호가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가 모호하다. 해당 설치물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중국 쪽에 놓여 있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에 비춰, 서해에서 구조물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3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이 관리시설 1개를 철수키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입장에서 나머지 2개는 양식이라는 용도가 명확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향후 12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이 서해에서 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를 합의·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중국은 그 안(중국 측 수역)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2015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매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차관급 협의는 2019년에 두 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당권파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장동혁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 한동훈 전 대표와 화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라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장 부원장은 5일 밤 MBC 라디오에서 “일정 부분 팬덤이 있다고 범죄에 준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덮어준다면 그건 정의로운 일도 공정한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부원장은 “저 역시 과감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이라는 것은 비빔밥이 되어야 한다. 당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나물도 있고, 밥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부산 사람이라 돼지국밥 참 좋아하는데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며 “그 누구와도 우리가 손을 내밀고 통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데 아직도 사과와 반성을 안 하는 한 전 대표와 통합하라는 건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라는 주문’으로밖에 안 들린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또 “중도층을 위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씨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이나 여러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과거와 절연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중도에 소구력 있는 분들도 많이 영입하고 만날 것”이라고 했다.
장 부원장은 한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 조작과 증거 인멸은 국민의힘에서든 민주당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100만 당원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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