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올해 탄소감축·에너지 전환 등 해외 녹색 산업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에 발맞춰 ‘녹색 펀드(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에 정부 출자 600억원과 민간 투자금을 합쳐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2024년 10월 시작한 기후부 녹색펀드는 2029년까지 정부출자 약 3001억원과 민간투자 2091억원을 포함해 총 5092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녹색펀드는 크게 하위 블라인드 펀드 1호·2호(4172억 원)와 하위 프로젝트 펀드(920억원)로 나뉘어 해외 신규 사업에 투자된다. 블라인드 펀드는 미리 결정해 투자하지 않고 운용사의 실력 및 전략 등에 따라 투자하는 방식이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물산업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녹색사업에 대해 지분 투자나 대출 등의 방식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기후부는 “단순 재무적 투자에 그치지 않고, 펀드 운용 과정에서 해외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자재 납품, 설계·조달·시공, 운영·유지 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 미국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시설에 350억원과 지난해 6월 친환경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수출기업 20억원 등 지난해 말 기준 총 5건의 해외 신규사업에 1462억원의 녹색펀드 자금이 투입됐다.
기후부는 “해당 투자로 국내 기업은 4조9000억원 이상의 해외 수주·수출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며 “중소·중견 기업들도 대기업과 녹색산업 가치연계(밸류 체인)에 동반 참여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 용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산단 이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 제기이지만 투자 기업들이 현 입지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산업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싸워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환경단체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전론에 불을 지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기후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수습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산단으로 나뉜다. 일반산단에는 반도체 제조공장(팹) 4기, 국가산단에는 6기 건설이 계획돼 있다. 두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수도권에서 자체 조달하기 어려워 송전선로를 구축해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반산단은 지난해 2월 첫 번째 팹을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국가산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지난달 19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삽을 뜨기 전인 국가산단을 겨냥해 “더 진척되기 전에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전론 부상에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력, 용수, 인력, 산업 생태계와 집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입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짓던 건 짓고 그 다음 지을 곳을 검토해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유치를 위해선 인프라를 정비하고 유인책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이전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입지는 (투자)기업이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곳에 하라, 저곳에 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린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매몰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기업들은 하루아침에도 그쪽으로 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이전’처럼 접근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이 휴전 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평화협청 체결 이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한 군사적 ‘인계철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방어, 재건 및 전략적 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국적군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휴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군사 거점을 설립할 것”이라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최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휴전 이후 안전 보장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향서 서명 뒤 “미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모든 관련 군대를 완전히 통합하고, 연합국, 미국, 우크라이나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조정 기구를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종전 이후 “휴전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 메커니즘은 미국 주도하에 운영되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여러 국가의 기여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마크롱은 특히 회원국들이 “이런 약속을 법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미국이 특히 전선 감시 측면에서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다. 우리는 미국의 후방지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견에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단순한 말이 아닌 실질적인 문서”를 만든 것을 환영했다. 그는 “지상, 공중, 해상 안전 보장 요소와 복구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을 준비가 된 국가들을 확정했다”며 “필요한 군대 규모와 이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지휘 체계 아래 배치될지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럽 내에서도 온도차는 존재한다.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겠다닥고 선을 그었으며, 독일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인접 국가에 병력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윗코프는 공동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프로토콜 관련 논의는 대체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안전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연합국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7일까지 계속 종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종전안의 큰 틀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운영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회의 결과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는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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